해수부, 일본산 수산물에 유통이력 관리 강화하고 ‘원산지 관리 시스템’ 만들 계획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하자 해양수산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검사와 단속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전 세계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물은 한 해 100개 품목 이상으로 총 153만 톤 규모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4개현의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본산은 가리비와 돔 등 식용 품목과 낚시용 해양생물 등 모두 50∼87개 품목 정도다. 규모로는 한 해 평균 3만 톤이다. 이 중 유통이력이 관리되는 8개 품목의 규모는 2만여 톤으로 전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70％다.
해수부는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을 통해 주요 수입 수산물 17개 품목에 대해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수품원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원산지 표시에 거짓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국 142만 개 식당과 유통업체가 대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수입 수산물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단속 역량을 일본산 수산물에 집중해서 일본산의 유통이력을 완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업무를 하는 700명의 인력과 민간인 명예 감시원 800명 정도를 투입해 현장에서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협의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일본이 해상 방류를 실행에 옮기는 2023년까지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원산지 판별 기법을 개발하는 등 종합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