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 성과…개별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으로 확장
[안동=일요신문] 경북도가 도내 모든 기업을 대상,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하(시간, 장소, 규모)에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을 말한다
그간 도는 과학산업 분야 규제혁신으로 지역의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써 왔다. 2019년 7월 경북테크노파크 내부에 전국 최초로 규제혁신추진센터를 만들어 규제자유특구 기획을 전담으로 지원해 왔고, 그 결과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2019),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2020)를 기획해 지정받았다. 특히 배터리특구의 경우 전국 규제자유특구 중 최다 투자유치, 제도개선 성과를 이끌어 내는 등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제도의 대표성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산업용 헴프 특구는 70여년 가까이 법으로 막혀있던 마약류인 대마의 합리적 이용방안을 모색했다는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사업이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부, 과기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규제샌드박스제도를 기업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기획한 것.
25일 도에 따르면 신청과정에서 시제품제작과 실증특례 신청을 위한 법률컨설팅을 지원해 원활한 특례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실증사업에 따른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함께 지원한다.
또 현실적으로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아이템이 있어도 관(官)의 벽을 넘기는 어려웠던 것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기업이 신속하게 규제애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운영 체계 (자료=경북도 제공)
모집기간은 오는 8월20일까지이다. 신청자격은 도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공고문은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5곳 내외 기업의 수요에 대해 전문상담지원을 하고 이중 4곳 내외로 선정해 신청서 작성 및 부처협의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는 제도를 활용한 기업에게 신사업‧신서비스 출시의 불확실성해소와 시장출시 초기의 매출증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규제샌드박스로 실증이 가능해진 택시 동승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개시 4개월 만에 호출건수 2500%, 운송건수 3000% 성장할 정도로 효과가 있었고, 배터리 특구 경우도 5000억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 진 것 외에 타 부처의 규제샌드박스로 지난 2년간 21개 기업에 25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 졌다.
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개별 기업들이 가진 혁신아이디어가 실증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과학산업 규제혁신 프로젝트는 경북테크노파크가 광역단위 거점기관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면서, “지역에도 혁신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대성 도경제부지사는 “지역이 전통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모든 산업분야에서 혁신의 실험장이 돼야 한다”면서, “그간 규제자유특구가 담아내지 못한 규제애로사항을 샌드박스 지원 사업으로 산업현장의 혁신사업들이 지역에서 꽃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