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발전 환경 구축과 제도적 지원 동시 진행 촉구
박용진 의원(사진=최준필 기자)
[일요신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국내시장 하루 거래금액은 28조 원에 달하고 지난 1분기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금액은 1486조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고 해놓고 내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할 일은 하지 않고 국민을 가르치려는 전형적인 관료적 태도이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낡은 인식입니다” 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지난 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 제도 도입과 불공정 거래 처벌조항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폐지됐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난해 6월 다시 발의했지만 여전히 논의 한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라며 “2017년 당시나, 지금이나 암호화폐를 대하는 정부의 수동적이고 낡은 태도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 투자자 보호를 가로막고 있는 원인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처음 법안을 발의했던 2017년 당시 대한민국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다며 안타까움도 나타냈다.
박용진 의원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태도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앞장서고 정부가 나서서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산업적 환경, 제도적 지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제안하며 “국회는 관련법 논의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