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년 대비 391억 원 증액...어려운 재정 여건에 ‘단비’
/제주도청 전경
[제주=일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복권기금 사업비로 모두 1679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복권기금 사업 종합평가에서 최근 7년간 가장 높은 순위인 6위를 받으면서, 전년도 1288억원에 비해 391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20년도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마치고, 지난 29일 10개 법정배분기관에 2022년도 최종 배분액을 산정해 내려 보냈다.
성과 평가는 집행, 성과, 환류 세 분야로 나눠 △예산 집행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 목적의 사회적 가치 반영정도와 성과지표의 타당성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등 9개 세부 사항을 점검한다.
외부 전문평가단을 꾸려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분률에 가.감액을 부여해 최종 배분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중소기업육성 저금리 융자사업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사업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사업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비 증액은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수혜자 위주의 꾸준한 제도 개선과 성과지표의 개선, 수혜 범위의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증진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도는 추가 확보한 복권기금 사업비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에 우선 증액해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도 더 나은 평가 결과와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