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손동숙의원. 사진=고양시의회.
[일요신문] 고양시의회는 3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동숙·문재호·김덕심·김운남·엄성은·박현경·정봉식·김완규·김보경·박소정·양훈·김서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손동숙 의원은 고양시는 2030년 인구 120만명 도래에 대비하여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LH와 소각장 건립 추진을 협의하고 있으며, 파주와 광역시설 건립도 타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소각장은 창릉, 장항, 탄현의 폐기물처리시설 규모까지 아우르는 시설이어야 한다고 했다. 손 의원은 신설 소각장의 소각방식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현실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사용연한이 도래하는 백석동 소각장은 복합문화공간 아트벙커로 변신한 부천의 소각장처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호 의원은 자율방범대 초소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초소 면적이 협소하여 휴식을 취하기 어려우며 전기와 수도 공급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혹서기와 혹한기 초소 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고양시가 새로운 초소를 신축할 것을 요청하며, 여의치 않은 경우 공공건물인 행정복지센터나 인근 공공기관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해 입주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덕심 의원은 탈북민 한부모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초·중·고 자녀들의 학원비나 대학생 자녀들의 대학등록금과 같은 경제적 문제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탈북민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긴급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 복지대상자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고양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제도적 보안을 요구하고 촘촘한 복지 체계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 지원에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운남 의원은 IP융·복합 콘텐츠산업은 킨텍스, CJ 라이브시티를 비롯한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고양시가 4차산업의 중심도시와 IP융·복합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심과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IP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식재산거래소를 만들어 고양시가 미래 플랫폼 사업을 선점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고양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교육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며 고양시가 콘텐츠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성은 의원은 고양시는 창릉 신도시 의혹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만약 시차원의 명확한 조사와 조치 없이 보상이 강행되면, 투기 세력에 대한 투기를 용인하게 되고 향후 추진할 도시개발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원주민들에게는 극심한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했다. 엄 의원은 시민들은 개발 예정지의 사전도면 유출과 같은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정보유출과 땅 투기에 관여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토 등에 관련된 시 조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현경 의원은 죽음 뒤 장례 예식도 없이 쓸쓸히 사라지게 되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서울시립화장장에 공영장례 빈소가 마련되었고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등 타시·도에서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과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비용을 시비로 100만원부터 지급했으나, 올해는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통해 160만원으로 확대되었다며, 증액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여 탄탄한 사회복지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고양시에 당부했다.
정봉식 의원은 출·퇴근길 교통체증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행신동 중앙로 주변 시민들의 ‘행신중앙로역’ 요구는 교통문제에 대한 합리적 요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행신동의 수많은 주민들의 요구는 중앙로에 집중된 대중교통의 분산과 철도 노선 연결을 이용하기 위한 시민들의 요구이자 향후 미래 교통수요에 대한 요청으로 고양시는 행신동 주민을 위해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교통대책 혜안을 갖고 행신중앙로역을 신설하여 출퇴근길이 안전하고 즐거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김완규 의원은 일산 주민들이 창릉 3기 신도시에 분노하는 이유는 자산 가치 하락이 아니라 정부와 고양시가 일산 개발 당시 만들었던 교통망의 확충이나 개선 없이 일산을 교통지옥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일산의 교통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교통수단에 대한 단편적인 확대·개선이 아닌 일산의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며 고양시는 일산의 교통 개선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뒤돌아보고 이제는 길에서 버려지는 일산주민들의 귀중한 시간을 다시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보경 의원은 코로나19의 경기 여파 장기화로 수급자·차상위층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자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 된다고 했다. 하지만 자활센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처우는 여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인건비에 비해 보수가 낮아 이직률이 높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고양지역자활센터, 관련 부서가 수급자들이 자립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활센터 규모 확충, 자활사업장 확대 등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박소정 의원은 고양시는 마스크 비축 사업 계획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의 당시 시의회 의원들도 우려를 제기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재난대응 비축을 이유로 예산이 사용되었는데 예산 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지만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고양시에 요청하며 꼭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철저한 기초조사, 계획, 그리고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고양시에 요청하였다.
양훈 의원은 대화천 오수의 유입과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과 사업체에서 나오는 생활용수들을 걸러내는 정화조를 설치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하거나 대화동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용수가 대화천에서 합류하는 곳에 EM용액 탱크를 추가 설치하여 EM용액을 동시에 섞어 한강으로 보내면 수질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대화천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덕이, 대화, 송포동 지역을 관통해 흐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보호해야 한다며, 때를 놓쳐 대규모 택지개발이 조성된 후의 모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서현 의원은 창릉 3기 신도시 사업에 투입되는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는 22,612억 원이며 장항 행복주택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는 1,370억 원으로 창릉 3기 신도시는 세대 당 5,95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반면, 장항 행복주택은 세대 당 1,13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5배의 차이는 불평등한 광역교통대책 이라며, 고양시는 LH와 재협상을 통해 장항 행복주택 교통대책수립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항 행복주택 사업지 주변에 자리하게 될 고양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CJ 라이브시티, 킨텍스 제3 전시장 등 사업부지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