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금지 위반” 김어준, 결국 과태료 안 낸다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은 맞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마포구 재량”

[일요신문] 코로나19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지키지 않고 카페에서 모임을 가져 논란이 됐던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결국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됐다. 

방송인 김어준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이 결국 과태료를 물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사진=이종현 기자

23일 서울시는 김 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마포구의 결정에 대해 “자치구(마포구)의 고유 사무”라고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마포구의 결정이 자치구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김 씨와 TBS 직원 등 7명은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시민에게 포착돼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난 3월 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김 씨 일행의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위기관인 서울시가 마포구의 결정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병관리청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4일 서울시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도지사, 시군구청이 각각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렸을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권한도 각각에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마포구가 과태료 미부과를 결정하는 과정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결정 자체는 마포구청장 재량이라는 질병청의 판단을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