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국…입장과 대응 논리 모색
경북도는 '동북아 해양영토분쟁의 기원과 쟁점'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본을 둘러싸고 동북아 3국이 안고 있는 해양영토분쟁의 기원과 쟁점을 집어보고 각국의 대응 논리를 분석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경북도와 대한정치학회(회장 경북대 이정태교수),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회장 계명대 이성환교수)가 공동으로 경북대에서 열렸다.
도에 따르면 1섹션에서는 중국의 댜오위다오 정책, 2섹션에서는 대한민국의 독도의 위상과 전략, 3섹션에서는 일본을 둘러싼 해양영토문제 독도, 남쿠릴열도, 댜오위다오(센카쿠제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각국의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방역지침을 준수해 발표자, 토론자, 관계자 등 최소인원이 참석해 대면학술회의를 진행했다.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참여했고, 유튜브 영상으로 송출해 학술대회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했다.
먼저 중국 절강상공대학 한국학연구소 인후(尹虎) 박사는 "2012년 일본이 댜오위다오의 국유화 추진으로 격화됐으며, 중국은 2018년 '해경법'을 반포하고 해경이 총기사용을 명시하면서 격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다"며,"댜오위다오 분쟁은 이미 중일 간의 영토 분쟁이라는 범위를 벗어나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독도와 관련해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일본 메이지정부의 태정관지령은 1699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성립한 울릉도쟁계합의(국경조약)의 추후관행(subse quent practice)으로서 국제법적 법적 효과를 지닌다. 또 일본은 태정관지령과 울릉도쟁계합의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도외 일도(竹島外一島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천명한 태정관지령과 울릉도쟁계합의는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이정태 경북대 교수의 '중국회색지대전략에 대한 미국의 오판', 여수일 중국 위린사범대 교수 '독도문제 관한 중국 여론' , 배규성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남쿠릴열도, 러시아의 입장과 독도에서의 함의', 이명찬 前동북아재단 '미중 패권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일본의 센카쿠제도 전략', 신정화 동서대 교수 '센카쿠열도 갈동과 일본의 대중 안보전략', 이기완 창원대 교수 '일본 아시아주의 속의 독도의 위상과 전략', 나승학 동명대 교수 '러일전쟁 시기 일본의 독도 지리적 인식 고찰(군사 전략적 측면으로)'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영석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일본이 각각 다른 태도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독도문제 대응 논리로 접목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경북도는 일본의 독도편입의 부당성과 역사왜곡을 차단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