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2학기 전면등교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
교육부는 지난 20일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전 교직원 및 고3 등에 대한 백신 접종, 방역인력 추가 확보, 과대학교, 과밀학급 밀집도 완화를 위한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운영과 모듈러교실 증설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먼저 “전면등교의 필요성과 전면등교 추진에 있어 학생, 교직원의 안전에 무엇보다 방점을 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윤수 회장은 “교사가 방역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역·학사 투트랙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충분한 방역인력 지원, 교사 업무 경감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금도 교사들은 등교 시 발열체크, 시차등교 지도, 급식 전 발열체크, 급식 방역지도, 연이은 수업과 방과 후 방역까지 하느라 점심까지 거르는 경우가 있다”며 “마스크 수업만도 힘든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마스크착용·거리두기, 밀집도 완화를 위한 생활지도, 교실 및 각종 시설 소독까지 담당 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피로도가 누적되는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인력은 아침 등교 발열체크부터 쉬는 시간, 급식 시간, 방과 후 등 모든 과정에서 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사가 방역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충분한 인력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요조사 후 예산만 배분해 학교가 알아서 채용하라는 식보다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직접 방역 지도와 업무를 수행할 지원 인력을 확보해 배치해줘야 학교가 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모듈러교실 증설에 대해서는 “분반을 통해 한시적으로 밀집도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며 “우선 모듈러교실 증설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과밀학급 분산과 분반을 위해 담당 교원과 방역인력, 수업과 업무를 위한 각종 물품의 원활한 지원이 전제돼야 하고, 두 번째로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재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화재 시 안전”이라며 “이를 불식시키는 설치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층 중앙 출입문 화재 발생을 가정할 때, 아이들이 골든타임 내에 충분히 대피할 구조인지를 따져야 한다”며 “현재 모듈러교실은 층간 계단 부족, 창문과 옥상을 통한 대피 불가, 외부로의 대피 출입구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듈러교실은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본관 건물과 달리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며 “학생 방역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모듈러교실이 또 다른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제시됐던 방안이지만 학교와 학부모 여건 상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다”며 “특히 오전·오후반처럼 극소수 학교의 사례를 일반화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으로 학교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 “지금도 교육과 방역에 헌신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교사들에게 생활방역의 책임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전면등교를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교육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봉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