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회부만 하려던 20비 군사경찰대대장도 형사입건 의견
해당 메모에는 ‘조직이 날 버렸다. 내가 왜 가해자가 되는지 모르겠다. 더는 살 이유가 없다.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또 다른 직속상관인 노 아무개 준위와 면담 이후 ‘노 준위도 노 상사와 똑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당시 남자친구(현재 남편)에게 보냈다.
이 중사의 유족들은 제20비행단의 전직 상관들이 성추행 피해를 문제 삼으면 “함께 회식에 간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노 상사),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노 준위)라는 말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노 상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면담강요죄로 구속 기소 의견을 의결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적용을 권고했다.
노 준위에 대해선 군인등강제추행죄 및 특가법상 보복협밥죄 등으로 구속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공군 20전비에서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사본부는 지난 26일 20전비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공사경찰대대장과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여성 수사관 등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형사입건된 수사계장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채 같은 달 8일 가해자 장 아무개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수사계장의 형사입건에 동의했다. 징계회부하는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선 직무유기로 형사입건을 권고하는 한편, 나머지 1명은 징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유족 측은 지난 26일 피의자 신분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운영통제실장, 레이더정비반장을 직권남용가혹행위로 고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정환 변호사는 “회의 시간에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처음부터 이 중사를 원래 부대로 다시 보내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