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국민의힘 반발 속 민주당 단독 처리…25일 본회의 상정

[일요신문]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대 속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문체위 회의실 앞에서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언론 자유 순위가 40위라고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80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