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의힘 12명, 부동산 불법 의혹…특수본 송부”

열린민주당 1명 1건 의혹…민주당 추가 조사에 위반 사항 없어

[일요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중 12명이 부동산 보유·거래 과정에서 위법성 소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의원 1명도 본인 또는 가족이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실시한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 전경. 사진=박은숙 기자

권익위는 지난 6월 각 정당들로부터 접수한 조사 요청에 따라 전수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 102명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50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했다. 단,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가족 3명은 제외됐다.

조사 결과 국민의힘에서 의원 12명에 대한 의혹 13건, 열린민주당에서 의원 1명에 1건이 적발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이다.

열린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확인한 의혹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다.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에서는 법 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였으나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