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노조 "인력감축 규모 대충 산정한 느낌 들어"
LH노조가 정부의 LH의 인력 대폭 축소 움직임에 대해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재부의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사안이라는 점에, 기재부가 논란 거리를 제공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LH 기능·인력 조정방안을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정부안을 검토한 뒤 의결하게 된다.
문제는 기재부가 LH혁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력축소를 막무가내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점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25일 LH노조에 따르면 현재 LH의 정원은 9600여명이다. 정부가 올해 6월 LH혁신방안을 발표하며, LH 정원을 1차로 1000명, 2차로 1000명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이에 기재부가 애초 정원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달 말 공운위를 앞두고 돌연 '일괄 감축'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LH노조는 정부의 인력감축 방안이 LH혁신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LH노조는 "2.4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LH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서 정원을 더 줄이면 정책수행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통합 후 LH의 정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약 3000명)와 정책 수행 확대로 인해 늘어났는데, 원인을 애써 외면하고 인력감축에만 매몰된 것은 국민여론에 떠밀린 징벌적 졸속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인력감축 1000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느낌이 형식적이고 작위적인 느낌이 들고 LH사태 발상 후 국민적 분노에 매몰돼 징벌적인 방식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단시간에 기능조정 사업을 선정하고 인력감축 규모를 대충 산정한 느낌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노조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LH 인력감축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회의적인 반응이었고, 지난달 29일 열린 제10차 공운위에 참석한 민간위원들 역시 주거복지와 2.4대책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LH의 역할을 인정하고, 정부의 성급한 인력감축과 조직개편 방침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주관으로 열린 LH사건 중간점검 토론회에서 "매입임대 주택공금이 최근 4만호에 달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2.4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하면서 인력은 20%감축하는 것은 모순이며 무리한 요구"라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의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LH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마당에 인력감축까지 진행되면 인력부족으로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제때 추진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고, 이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도 피력했다.
LH노조 한 관계자는 "지난 20일 국회 주관으로 열린 LH조직개편 2차 공청회에 참석한 대다수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LH혁신방안에 대해 우려하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강조하며, "이에 더해 건축·도시계획·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정부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