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포항 죽장면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조기 지정을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죽장면의 하천에는 폭우로 밀려온 바위와 자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주택과 농경지 등의 피해도 막심해 유사 이래 가장 크고 광범위한 물난리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가을장마와 태풍, 추석까지 앞둔 상황에서 죽장면의 기능 회복과 항구적이고 완전한 복구는 시급을 다투는 일인 만큼,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긴급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특별교부세 20억 원의 교부 또한 건의하며, 추가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피해복구비를 재난안전분야 재정수요액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의 원천차단을 위해 지방하천에 대한 개선복구사업이 절실한 상황으로 자호천, 가사천, 현내천 등 3개 지방하천 개선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포항을 강타한 태풍 ‘오마이스’에 따른 집중호우로 31일까지 포항시 전체 피해액은 79억여 원의 공공·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고 죽장면에는 57억여 원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인 시 단위 30억 원 이상, 면 단위 피해액 7억5000만 원 이상을 훨씬 웃도는 막대한 피해다.
이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MDMS) 입력 대상만 집계한 피해액으로, 시는 하천복구와 농경지·농작물 등 전체 피해 복구액은 145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복구에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통신·전기·도시가스 비용이 1개월 감면 등의 특별 지원을 받게 돼 피해 완전복구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한편 죽장면에는 막대한 비로 하천이 범람해 지형이 바뀌고 다량의 자갈·토사가 주택과 농경지, 과수원 등에 유입돼 연인원 4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응급 복구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막막한 실정이다.
주택과 상가 86채, 도로 유실 15곳, 전기·통신두절 1500여 가구, 하천 제방 유실 6.6㎞, 농작물 매몰·유실 251㏊건(농가 971호) 등이 우선 집계되고 있다.
행안부와 경북도는 오는 3일까지 피해합동조사반을 꾸려 본격 조사를 진행하며, 중앙부처 협의와 심사를 거쳐 14일께 확정 통보가 될 예정이다.
# 포항지진 피해 12만여 건 잠정 접수·당초 예상 8만여 건 웃돌아
포항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약 1년간 진행됐던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구제 신청이 8월 31일로 마감된 가운데 12만여 건이 접수돼 당초 예상인 8만여 건을 훨씬 웃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8월 31일 24시 기준 접수 건수는 12만5231건이며, 유형별로는 주택피해가 87.2%(10만9163건)로 가장 많고 소상공인 8.1%, 인명피해 1.5%, 중소기업·농축산·종교시설·기타가재도구 등이 3.2%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8만9000건을 훨씬 넘는 수치로, 시가 작은 피해라도 신청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중소기업, 종교시설, 농축산 등도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접수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강덕 시장은 “작은 피해라도 기한 내 꼭 신청해 달라고 적극 홍보한 결과 피해신청이 크게 늘었다”며 “지진특별지원단장을 중심으로 소속공무원과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피해조사 및 법률 상담 지원 T/F팀을 구성해 앞으로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조사단과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지진연구센터와 지진트라우마센터 건립,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진특별법에 따른 사업들도 순조롭게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접수건수는 31일 24시 기준 전산 상 등록된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인터넷 신청 후 삭제, 중복신청, 공동명의 병합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시 일부 건수가 감소할 수 있다.
시는 현재까지 3만4136건에 대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480억 원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으로, 건당 평균지급액은 434만 원이며 피해 인정률은 96.4%라고 밝혔다.
시는 그 동안 피해주민에 대한 100% 피해지원을 위해 국비 80% 외에 지방비 20%(750억 원)를 추가 편성해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한도액 상향조정(1.2억 →5억 원) ▲구분 소유 상가의 공용부분 지원기준 신설 ▲전파주장 공동주택 심층조사 및 지원확대 추진 ▲복합용도 건물의 지원범위 확대 ▲정신적 피해 및 자동차 피해 인정범위를 확대 등 피해주민의 실질적이고 폭넓은 피해구제를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 피해조사와 재심의, 대시민 법률지원을 위해 매주 3일(월·수·금) 포항시청 방재정책과와 흥해읍 및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배치해 무료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진피해 신청 주민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서 통지, 지원금 지급 등의 절차에 6~7개월이 소요되며 결정서 수령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접수에 따른 진행상황 등에 대한 문의는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열발전부지의 항구적인 안전관리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지진연구센터 건립에 13억 원(총150억 원)과 재난트라우마센터 43억 원(총158억 원),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2억 원(총1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 160억 규모‘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지급
포항시는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과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긴급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대폭 확대해 설계된 16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서 지급하는 이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 이행업소 및 일반업종(2020년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포항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포항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1800여 개 업소에 각각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인 식당·카페, 이·미용업, 숙박업, 학원·교습소 등 1만5000여 개 업소에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며 이를 제외한 기타 일반 업종에는 사업체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포항시재난지원금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 지급되는 만큼 경영 위기로 지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추석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내 소상공인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급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 2일 오전 11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시행되고 7~9일까지는 끝자리 상관없이 모두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에 대한 지원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개별 계좌입금을 통해 업종별 해당 지원금이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월 총 9700여 개 사업체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102억 원을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죽도시장상가번영회, 장학기금 1000만 원 기탁
장학금 전달식은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이강덕 시장과 상가번영 회원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허창호 죽도시장상가번영회장은 “상인들이 땀 흘려 번 판매수익금을 우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의미있게 쓸 수 있어 보람된다”며 “환경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지역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포항시에서도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