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 “민주당, 언론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해야”

[일요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언론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수행차 미국 뉴욕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처음 민주당 법안을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반대했다”고 한 발언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황 장관은 유엔의 언론법 반대 서한에 정부가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더니 이제는 바른 말을 하고 있다”며 “여당 강경파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밖에서는 언론징벌법, 언론재갈법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세계는 한국의 언론법 두고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국제언론학회가 17일 비엔나 총회를 열고 우리나라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언론탄압과 자유 침해 규탄결의안을 발표했다. 세계는 우리나라를 홍콩, 미얀마,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대표적인 언론탄압 국가와 동일 선상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세계신문협회, 국제기자연맹 등 다른 해외 언론단체들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악법이라고 비판했다”며 “국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언론의 표현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는 민주당이 언론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저의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