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생계형 보험약관대출, 3년 새 ‘61.5%’ 증가···13조 돌파

“사각지대 노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 시급”

[일요신문] 60대 이상 노년층의 보험약관대출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잔액이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의 생계형 대출 증가에 대한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13조2천481억원에 달했다.

이는 3년 반 사이 61.5%나 늘어난 규모다. 2016년 말에는 7조8천816억원, 2017년 말 9조1천759억원, 2018년 말 10조8천624억원, 2019년 말 12조2천359억원, 2020년 말 12조7천285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의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담보가 확실해 별도 심사나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개인 대출의 마지막 수단이자 생계형 대출로 불린다.

금리는 대체로 연 6∼8% 수준이다. 은행권과 비교해 금리가 높아 이자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의 평균 대출금리(금리확정형)는 연 7.53%, 손해보험사는 연 6.52%로 집계됐다. 생보사 중에선 삼성생명이 연 8.65%, 손보사 중에선 현대해상이 연 7.44%로 가장 높았다.

전재수 의원은 “노년층이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후대비 수단을 담보로 생계형 대출로 받고 있다”며 “연 6∼8%의 높은 이자와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노출된 만큼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