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선정기준 중 하나로 함께 고려됐다.
그러나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달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 초과) 및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 초과)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부산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급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고, 문의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환자 나눔의료로 의료관광 홍보에 나서
‘해외환자 나눔의료’는 글로벌 선진 의료 도시 이미지 강화 및 해외환자 유치 증대를 위한 의료서비스 해외 진출 연계사업으로 부산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알리고 의료관광 홍보를 위해 추진한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입원 및 치료비를 부담하고 부산시는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며, 나눔의료 전 과정을 촬영하여 해외 현지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달 말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부탄인 환자 안면재건치료를 시작으로, 삼육부산병원, 해운대백병원 등에서도 현지 치료가 어려운 몽골과 러시아 국적 어린이 환자 등에 대한 나눔의료를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5월 관내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중 공모를 통해 동아대학교병원, 삼육부산병원, 해운대백병원, 박원욱병원, 쉬즈성형외과 등 나눔의료 시행기관 5곳을 선정한 바 있다.
부산시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입국에 어려움이 있지만, 해외 나눔의료를 통해 부산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향후 확대해 부산 의료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에어비앤비와 핫라인 구축 등으로 불법 공유숙박업 근절
부산시는 지난 24일 세계 최대 공유숙박 플랫폼 기업인 에어비앤비, 대한숙박업중앙회, 피해지역 주민, 그리고 부산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시와 경찰청, 지역주민들은 에어비앤비의 업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된 사항은 관광객들에 대여되는 곳이 합법적 숙박시설인지 공유숙박 플랫폼 기업이 확인하고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외에도 단속에 걸린 불법 숙박업소를 삭제하고 플랫폼 내 관계 법령 등을 안내하여 합법적인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에어비앤비코리아 윤희식 정책 매니저는 “제기된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다만, 부산시와 핫라인을 구축해 단속된 불법 숙박업소는 플랫폼에서 삭제하는 등 협력관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대시민 홍보 ▲엄정한 사후 조치를 통한 재범 근절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함께했다.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단속·처벌 외에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서로의 입장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시는 지자체와 유관기관, 관련 기업, 지역주민이 모두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각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박노면 상임위원은 “오늘 회의는 여러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 숙박영업 근절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도시 부산’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잘 정리해 후속 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