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농가 약 3.8배, 피해 보상금 3.3배 늘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8~2021.9월) 농진청에서 관리하는 식물병해충 피해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병해충 피해는 2019년 소폭 증가하다가 지난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2020년 발생한 병해충은 과수화상병, 씨스트선충으로 총 825농가에 492.7ha의 피해를 입혔다.
2018년과 비교해 농가수로는 약 3.8배, 면적으로는 약 3배가 증가한 수치다. 피해보상액도 급증해, 2020년 피해보상액은 740억 4,900만원에 달했다.
올해도 9월 기준 과수화상병, 씨스트선충이 발생해 총 657농가, 378.5ha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 농진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보상액만 45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예정된 보상액을 모두 합하면 1,748억원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식물병해충 피해보상에 사용된 것이다.
문제는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치료제 개발이 더디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화상병 감염 묘목을 이용해 실험을 할 수 있는 식물병해충 격리시험 연구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이 시설은 2022년 완공 예정이다. 정부가 늦장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인호 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의 기후가 변화하면서, 외래종이나 돌발해충 등식물병해충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농진청이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체계화된 피해 통계시스템 구축, 방제약제 신속한 등록 등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