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로 갭투기 의심…전세금 사고액 4년새 3.6배 이상 늘어
[대구·경북=일요신문] 1명의 집주인이 LH 전세임대의 세입자 보증금을 46건, 총액 20여억원 이상에 달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LH전세임대'는 세입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 전세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LH가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 사고'는 LH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계약만료가 돼도 전세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못해 발생한다.
김상훈 의원은 가장 많은 사고를 낸 A씨는 전북 익산 주택 등 전세금 46건, 무려 20억 8000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B씨의 경우 대전 중구의 전세 등 10억 3000만원 상당의 전세금 16건을 상환하지 않았고, 부산 금정구 전세를 포함한 C씨 역시 3억 4000여만원 규모의 보증금 8건을 LH에 반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해마다 증가했는데, ▲2017년 435건, 110억원에서, ▲2018년 576건, 227억원, ▲2019년 839건, 332억원, ▲지난해 992건, 398억원으로 4년여만에 건수로는 2.3배, 금액으로는 3.6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세금을 돌려막으며 수익을 내는 갭투기 수법이, LH전세임대에도 확산되는 경향으로 주의를 요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LH는 지난 4년여간 미반환 전세금 1067억원 중 994억원(93.0%)을 보증보험으로 회수했다. 잦은 사고의 영향인지 매년 예치하는 보증보험료의 규모 또한 증가했다. 2018년 보험료 총액 126억원, 건당 13만 5000원을 납입했으나, 지난해에는 총액 228억원, 건당 17만 8000원을 냈다.
김상훈 의원은 "수도권에서도 특정지역의 빌라를 중심으로 무갭투자, 갭투기가 횡행하면서 수백, 수천의 피해가구가 발생했다"라고 다그치며, "특히 사고자 상위 20인중 8명의 물건이 전북 소재인 것을 감안하면, 일부 지역에서 LH전세임대 갭투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LH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