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 등(4,454개소)은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기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하기만 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반드시 소방서에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강화됐다.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허가받은 위험물 시설을 일정기간 저장, 취급하지 않을 경우 위험물제조소 등 휴지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허가시설의 휴지를 개시하기 14일 전, 휴지를 종료하기 14일 전까지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현재 휴지 중인 대상과 새롭게 휴지를 계획하고 있는 대상의 경우 신고 기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은 최대 200만원 이하였지만, 개정된 법령은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 시행된다.
제출이나 신고기한 등 기존에는 없었던 의무사항이 새롭게 늘어난 만큼 관계인들은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개정된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달리진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소방본부 또는 관할소방서의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조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위험물시설의 화재나 사고는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개정법령 시행으로 위험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실현에 속도
경상남도는 18일 환경부 공모사업인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사업’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사업’에 총 4개 사업이 선정돼 총사업비 100.5억 원(국비 90.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사업’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발굴해 타 공공·민간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벤치마킹 가능한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개소당 80억 원,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공모를 통해 전국 3개소를 선정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김해시 장유도서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장유도서관은 건물내부에 폐열회수 환기장치, 고성능 창호, 폭염완화지붕(쿨루프), 외부차양장치를 설치하고 유휴부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건물일체형 태양광, 지열냉난방 등을 설치해 친환경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효율을 높여 온실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탄소중립 건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사업’에도 경상남도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창원시 성산구청 등 3개소, 총사업비 20.5억 원(국비10.25억 원)이 선정됐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사업’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문 에너지 자립률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경상남도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는 유리온실을 이용한 각종 화훼 재배 단지로 작물 생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로 화석연료에 의존했으나, 사업이 완료되면 연료전지 및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화훼 재배의 시범운영은 도내 온실(시설) 농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탄소중립 선도 모델의 발굴과 시범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민간부문까지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추가 사업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산업 고도화 및 우주산업 기반 마련 추진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항공 산업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대책 및 첨단항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항공산업 중심지 역할을 공고히 하고, 항공을 기반으로 우주산업의 선제적 육성으로 경남의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남은 국내 항공제조 기업의 70% 가량이 위치한 항공산업 최대 집적지다. 지난해 항공운송사의 매출 감소가 항공기 제조사의 생산 감축으로 이어져 항공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올해도 코로나 장기화로 항공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항공제조업을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 업종 지정, 올해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각각 지정되며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인프라 구축은 항공기 부품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 및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내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 연구시설 구축('19~'21년, 237억 원)을 지난 8월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기업지원을 시작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되는 PAV(개인용 비행체), UAM(도심항공교통), 무인항공기 기술 선도 및 저변확대를 위한 도지사배 PAV 및 드론 경연대회('10년~, 매년 6.5억 원)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및 훈련기반 시설('19~'23년, 187억 원)을 경남 고성에 구축하고 있다.
항공MRO 사업 육성을 위해 사천에 항공MRO 산업단지도 조성('19~'23년, 1,500억 원)하고 MRO 전문기업 및 관련기관을 유치해 사천을 항공MRO 중심지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 사천시, 지역 대학 및 항공MRO 전문기업(한국항공서비스 주식회사)이 힘을 모아 항공MRO 전문인력 양성('21~'23년, 13억 원) 시스템을 만들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수준의 정비인력을 양성(3년간 125명)하고 있다.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이와 함께 항공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해 ▲항공산업지원단 운영 및 해외 고객 타깃 마케팅 지원, 항공기 구조물의 설계해석·제작·시험평가 기술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 사업('20~'22년, 94억 원) 및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항공ICT 부품의 국산화 상용기술 개발 지원('18~계속, 연간 3억) 등 항공기업 기술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항공 우주 첨단 신소재·부품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18~'22년, 166억 원)을 통해 지역 내 산·학·연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경남도는 항공산업과 함께 우주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 대두와 함께 세계 우주산업의 급격한 성장 분위기에 따라, 정부에서는 2030년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각종 우주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산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남을 우주산업 클러스터 의 중심지로 육성해 민간의 R&D투자 촉진 및 기존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증가를 목표로 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위성제작 및 활용 기술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국내외 및 경남 우주산업 동향 및 전망 분석 ▲우주산업 주요기관 및 기업 대상 수요조사 ▲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추진과제(R&D, 인프라,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발굴 및 타당성 분석 ▲국책사업화 추진전략 등을 수립했다.
내년에는 세부계획 수립용역을 추가로 시행하여 우주산업 육성 전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위성과 발사체 분야의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시설을 보유한 많은 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세라믹기술원, 재료연구원 등 우주 시험·인증 및 소재·부품 분야 연구기반도 우수해 산업 입지적 장점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경남의 주력산업인 항공산업이 '22년 이후부터 점진적 회복이 예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과 우주산업은 연관성이 매우 높으며 경남의 항공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주산업 육성 시 시너지가 배가될 것이며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