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 개편안이 25일 발표됐다.
25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11월부터 주요 생업시설인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사진=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정부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 오는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안을 시행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각 단계는 총 6주 간격으로 4주간 시행, 2주간 평가기간을 갖는다. 평가 기준은 일일 확진자 발생 규모보다는 예방접종률과 대응력,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에 초점을 둔다.
개편안에 따르면 11월부터 주요 생업시설인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었지만 1차 개편에서는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영화관 독서실, PC방의 시간제한도 철폐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시설도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누구나 예방접종 앱 등을 통해 접종이력 등을 확인·증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무 도입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카지노 등 5종이다. 단,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은 1차 개편에서는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을 완화하고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영화관과 야구장 경기관에서의 취식은 접종 완료 전용관 및 전용 구역을 통해 가능해진다. 정부는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될 경우 마스크를 벗고 먹고 마시는 행위를 허용하고 확진자 발생 위험이 있는지 시범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행사 및 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함께 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 사진=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대규모 행사 및 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함께 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 전원 백신을 접종했다면 500명 아래로 가능하며 2차 개편부터는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를 열 수 있다. 정부는 3차 개편에 이르면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인원제한을 전면 해제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인원도 늘어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미접종자 4인 제한을 고수하는 식당과 카페를 제외하고 1차와 2차 개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최대 10인까지다. 기존에는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4명까지 총 8명을 허용했다.
이번 추진안에 실내·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사진=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다만,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써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1차 개편에도 유지되며 2차 개편 시 실외 마스크 착용 등 해제 범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