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단속 사실상 ‘전무’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도록 경찰·운전자 함께 노력해야”

[일요신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51,687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사상자가 65,017명에 이른 반면, 어린이 통학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내 7대 특·광역시의 최근 5년간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단속건수 및 범칙금 부과 현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1조에서는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안전확인 후 서행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추월금지 등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 30점은 물론 과태료(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가 부과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조치에 대한 운전자들에 대한 홍보 미흡과 경찰의 저조한 단속으로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이를 지키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찰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단속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3건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부터로 집계 기간을 늘려 봐도 적발 사례는 118건에 그쳤으며, 부산·대구·광주경찰의 경우 단속 건수가 전무했다.

박재호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는 통학차량이 아니라 그 안에 승차한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무늬만 특별보호가 돼버린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경찰·운전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