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출자·출연기관 경영부실 강력 질타
도의회는 ▲포항·김천·안동의료원 의료부분 수익 적자 ▲경북형 대학발전 전략의 과도한 재정 지원 ▲경북도청사 전정에 무분별할 조형물 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의 비상근직 관장의 업무수행 미흡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경북의 포항·김천·안동 3개 지방의료원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보면 포항 9억1000만원, 김천 11억4000만원, 안동 85억6000만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의료부분의 수익만 때어 놓고 보면 포항 84억8000만원, 김천 90억8000만원, 안동 96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원의 단기순이익 흑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정부의 손실보상지원금과 경북도의 긴급지원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포항 78억원, 김천 81억5000만원, 안동 70억7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손실보상금이 지원이 중단된다면 다시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3개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촉구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3개 의료원장의 독자적인 기준으로 비의료진에게도 똑같이 일괄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의 불만을 키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도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에 미선정된 경북 7개 대학에 대해 장학사업 확대, 대학 특성화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공유형 캠퍼스 조성 등 총 1240억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에 선정된 4년제 대학은 대학별 편차가 있지만 한해 평균적으로 48억원, 전문대는 37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도는 미선정 7개 대학에 대해 2022년 1개 대학에 평균 50억원을 지원하는 과도한 재정지원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모든 대학을 경북도가 다 끌어안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미선정된 7개 학교의 생존전략과 의지, 생존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나서 학교마다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통합신공항 활주로를 표현한 조형물 제작비용이 4억원, 주변의 안내판 등의 제작 비용은 4000만 원이 훌쩍 넘어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 주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조형물을 어떤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면서, 도민의 의견수렴과 조형물 심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비상경영상태를 선포하고 운영했지만 관리자의 리더십 등 경영평가의 여러 지표가 최하위 수준이라며, 관장부터 일반 직원까지 더욱 소통하고 똘똘 뭉쳐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하수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하여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 받고 있지만 경북도 주무부서의 의지 부족으로 여전히 행정 사각지대이자 블랙홀로 남아 있다"고 말하면서 강력한 제재와 함께 주무부서의 실효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적 마련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