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하하이패스 IC 착공 5년 지연은 김해시 책임”

2015년 타당성조사서 상업부지 보상비 아예 누락된 사실 뒤늦게 인지

보도 관련 참고 문서. 사진=이정화 의원 제공.

[일요신문] 이정화 김해시의원(국민의힘, 장유2·3동)은 22일 김해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의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율하하이패스 IC 착공이 5년 지연됐다. 시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율하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은 2015년 타당성조사, 2017년 김해시-한국도로공사 간 협약서 체결을 통해 2017년 착공,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 사업이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한 것은 율하2지구 입주와 연계된 데 있다.

그러나 착공은 5년이나 늦어진 내년에서야 가능하게 됐다. 착공을 위한 예산(총사업비 174억 원) 중 일부(39억 원)가 김해시 2022년 본예산안에 편성됐다. 2015년 타당성조사 및 2017년 협약 체결 당시 총사업비는 86억5800만 원이었으나, 2020년 기준 230억 원까지 대폭 늘어났고 현재 174억 원으로 부분 감액됐다.

지난해 11월 18일 김해시장이 결재한 ‘율하하이패스 IC 설치사업 추진계획 보고’ 문서에 따르면 상업지역 실보상비 계상 누락과 김해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 부지 문제 해결 등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김해시가 상업부지 보상비 계상 누락으로 타당성조사 당시 86억5800만 원에서 현재 174억 원까지 급등했다. 사업 추진을 5년이나 지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진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이번 사업처럼 인프라 조성에 잘못된 사업비 계상으로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