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구갑,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함께 11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과제’토론회를 주최한 서병수 국회의원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늘어나는 교육교부금의 현행 제도가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각계각층에서 계속 지적되는 가운데 이번에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과제’ 국회 토론회로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는 모습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병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재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해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2016년 이후 해마다 5~6조원 가량의 지방교육 예산이 이월·불용되는 반면 각 지자체마다 도서관이나 체험 학습 시설 등 교육 인프라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를 해결할 방안과 함께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4차산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형태의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면서“초중등 교육 체계가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의 역할이 강조되는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보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구균철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구 교수는 또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이 불어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초중등 교육의 책임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지자체·교육청 간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해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중기적으로 중앙에서 조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지자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역할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일반 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김경회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좌교수는 “개인적으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교육계에 몸담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국가재정 형편에 비해 다소 많아 좀 더 알뜰히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유초중등 교육 재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고 대학에 지원되는 고등교육 재원은 과소한 상태여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대학 지원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경회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좌교수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은 “최근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육재정 분야에 여유 재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전제로 개편 필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재정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은 의무적인 지출이고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하는데, 교육재정이 세수입에 일정 비율로 지급을 받다보니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안 소장은 이어 “일선 교육청이 과세권이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같은 고정지출비가 지속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재정 변동의 폭이 크다 보니 교육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지출해야 하는 발전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정남희 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장은 “우리나라 교육 재원은 법률로 고정된 비율을 초중등재원에 사용하도록 돼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70년대에 시대적 상황에서 도입된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정남희 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장정 과장은 또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교육재정은 칸막이로 막혀있어 재원의 왜곡을 가속화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부족한 고등교육 재원을 넓히고, 지자체·교육청간 재원도 적절히 배분하는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세용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과장은 “정부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교부금을 반드시 줄이기보다는 제대로 된 검토나 논의가 필요한 시점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여건에 변동을 받는 국세에 직접 연동된 현재의 모습보다 교부금이 안정적이고 평탄하게 들어오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박세용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과장박 과장은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지방재정을 부분적으로 통합하거나 연계를 강화하는 게 재정 활용 차원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다”면서도 “지역 간 재정 격차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 문제, 백년지대계 ‘교육’의 미래세대를 위한 충분한 투자와 교육의 질 개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기본적으로 ‘칸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남을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의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교육재정의 절반 이상이 학교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교원인건비특별회계 등을 만들어서 안정성은 보장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교육의 질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정 소장은 이어 “지금은 돈이 많아서 교육재정 잉여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아 지원 예산 증가에 따라 당시 교육계에서 일반지방재정과 통합을 얘기하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 반대의 상황이었다”면서 “재정 안정성이라는 것은 국방예산을 예로 보더라도 꼭 칸막이를 둬야 안정성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