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는 기업과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한 우수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민생규제 분야와 규제혁신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민생규제 분야는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올해 2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례 공모를 실시했고, 경남에서는 모두 863개의 사례가 접수됐다. 접수된 사례는 타 지자체와의 교차 검증과 소관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27개의 제안과제가 개선 결정됐다.
이번 경남도 경진대회에서는 중앙부처에서 개선 결정된 27개 과제를 대상으로 1, 2차 서면심사, 온라인 도민투표를 통해 최종 6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민생규제 분야의 최우수상은 ‘농어촌에도 공유경제의 바람이 분다’라는 제목으로 영세한 농업인 등에 제조·가공시설 임대를 통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한 산청군 조흥율 씨가 차지했다.
이 제안에 대해 소관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인 식품위생법(2020년 12월 개정)에 이어 공유주방의 인허가 절차, 시설기준, 위생교육 등과 관련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그 외 민생규제 분야 우수상은 ‘행정상 입법예고 방법의 다양화 제안’을 한 사천시 최창휘 씨 등 2명, 장려상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교육시기 개선’ 제안을 한 창원시 배영주 씨 등 3명에게 각각 돌아갔다.
규제혁신 분야는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지난 1년간 현장에서 진행했던 혁신사례 33건을 추천받아 1, 2차 서면심사, 온라인 도민투표, 그리고 실제 혁신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의 발표심사(비대면)까지 더해 최종 9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규제혁신 분야의 최우수상은 ‘소방관은 안전을 위해서라면 없는 길도 만들어갑니다!’(경남도 예방안전과 김해경 소방위)라는 사례로, 농어촌민박, 소규모 펜션, 야영장 등의 소방시설을 소방관이 직접 점검하고 안전지식을 안내하는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 내용이다.
그 외 규제혁신 분야 우수상은 ‘전국 최초! 365일 무휴, 농기계대여은행 하이패스’를 추진한 합천군 김상철 주무관 등 3명, 장려상은 ‘지역제한 규제해소로 신선농산물 수출시장 활성화’ 사례를 추진한 김해시 김미성 주무관 등 5명에게 돌아갔다.
선정된 총 15개의 우수사례에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언론홍보,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각급 지자체와 도민에게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정연보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많은 도민과 공무원들의 관심과 참여로 올해도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가 많이 발굴됐다”며 “선정된 우수한 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내년에도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 개관식 성료
지난 10월 23일 사천 리가아파트에서 공유공간 개관식을 개최한 이래 창원 대동한솔아파트(11.20.), 양산 청어람아파트(12.10.) 등에서 잇따라 개관식을 개최했으며, 경남도 및 사업관계자, 지역주민이 참석해 공유공간 개관을 축하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주관하는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은 아파트 유휴공간에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 창원시 성산구 대동한솔아파트 ▲ 사천시 리가아파트 ▲ 거제시 덕산2차베스트타운 ▲ 양산시 양산신도시아파트 청어람 등 도내 4개 아파트가 선정돼 사업을 완료했다.
옥세진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개관식에서 “이번 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 공유공간이 주민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내년 공유공간 조성 사업에도 도내 많은 아파트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현우 양산 청어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런 좋은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면서 “아무쪼록 이 공간을 잘 활용해 우리 아파트공동체가 한층 더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남도는 내년에도 아파트 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내 5개 아파트에 공유공간(공동육아공간, 마을쉼터, 공동작업장, 공동부엌, 마을카페 등) 조성비용으로 최대 3,6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업펀드로 지역 혁신기업 성장 견인
경상남도는 23일 국토교통혁신분야 투자를 위한 ‘스마트뉴딜 혁신산업 투자조합’ 결성총회를 개최하고 176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울산시와 함께 230억 원 규모로 조성한 ‘스마트그린뉴딜 혁신산업펀드’를 포함하면 올해 총 406억 원의 펀드를 결성했다.
이번에 결성된 ‘스마트뉴딜 혁신산업 투자조합’은 5G 기반 제조업, 수소경제 혁신플랫폼, 남부내륙철도, 스마트물류 등 국토교통 혁신기업을 발굴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8월에 결성한 ‘스마트그린뉴딜 혁신산업펀드’는 경남지역의 우주항공분야 그린뉴딜 스타트업(새싹기업)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조성된 ‘지스트롱 혁신펀드(50억 원)’과 ‘경남 리버스이노베이션 투자조합(200억 원)’으로 기술기반 제조업, 디지털 콘텐츠 등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도내 우수기업 20개 사에 80억 원을 투자했다.
창업펀드로 투자받은 기업들은 매출증가, 신규인력 고용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투자받은 자금으로 인력과 설비를 확충하는 등 더 큰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지스트롱 혁신창업펀드’에서 3억 원을 투자한 건강관리산업(헬스케어 커머스) 스타트업(새싹기업)인 ㈜킥더허들은 예비창업부터 경남에서 다양한 지원과 종자투자(시드투자)를 받아 성장했고, 이번 투자 이후 50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9월 프리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를 발판으로 ㈜킥더허들은 작년 33억 원이던 매출이 투자유치 이후 올해 11월 기준 82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임직원 수도 41명에서 70명으로 늘어 2021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킥더허들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홍보와 정보 제공을 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활용해 큰 효과를 보여, 비수도권에서의 창업도 미디어 분야의 활용과 충분한 투자 및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아울러 ‘경남 리버스이노베이션 투자조합’에서 10억 원을 투자한 웹툰 및 웹소설 플랫폼 스타트업(새싹기업)인 ㈜피플앤스토리도 2014년 서울에서 창업해 지난해 12월 김해로 이전하고 20명을 신규로 고용하는 등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대학교와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남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웹툰 제작 등 지역 문화콘텐츠 발굴에 힘쓰고 있다.
경남도는 펀드를 통한 투자가 기술기반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어 우수한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투자자금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성흥택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펀드가 조성됐다”면서 “이 펀드가 경남의 우수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