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님 동의 좀…’ 피의자 신상공개 ‘머그샷’ 국민청원 왜?

방역지침 따라 마스크 쓰고 카메라 앞에…신변보호 가족 살인 이석준 최초 머그샷 공개

[일요신문]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대유행)으로 전국민, 아니 전세계인이 힘겨워하고 있지만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들에게는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찬스가 되고 있다. ‘코시국’에서는 방역지침 덕(?)에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도 마스크를 쓰고 카메라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현, 허민우, 최찬욱 등은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 앞에 섰지만 백광석, 김시남, 김영준, 강윤성, 권재찬 등은 취재진의 요구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방역지침에 따라 현재는 피의자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마스크 착용을 원할 경우 경찰이 이를 막을 수 없다.

'신변보호 가족 살인' 이석준이 최초로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면서 12월 14일 촬영한 사진이 바로 공개됐다. 사진=경찰청 제공

신상정보 공개 범위는 이름·나이·얼굴 등으로, 경찰이 공개하는 사진은 대부분 과거 모습이라 검거 당시와는 차이가 커 신상공개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이런 까닭에 “신상공개의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과 같은 ‘머그샷’을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머그샷은 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을 의미하는 은어로 미국에서는 대중에 공개된다. 국내에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머그샷 공개는 가능한데 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2019년 9월 법무부, 2020년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받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경우 당사자가 동의하면 머그샷을 공개하고, 미동의하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을 공개한다. 다만 신분증 사진이 현재 모습과 많이 다르면 수사 과정에서 CCTV 등으로 확보한 사진을 공개한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이 긴 머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소위 ‘커튼머리 논란’이 계기가 됐다.  

최근 최초로 머그샷이 공개됐다. 12월 14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석준의 머그샷인데 이석준이 처음으로 공개에 동의하면서 당일 촬영한 사진을 바로 노출했다.

신민섭 기자 [e-mail]
전동선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