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개발특혜’ 윤석열 후보·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 관련 의혹도 솔솔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양평군청 도시과와 토지정보과 등 인허가 관련 부서 8곳과 관련 공무원 주거지 8곳 등 1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당시 해당 사업 결재라인에 있었던 부서들을 대상으로 4개 박스 분량의 관련 서류와 USB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6시간여에 걸쳐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1월 17일 한 시민단체가 윤 후보 장모인 최씨의 가족회사 ESI&D에 특혜를 제공한 '성명불상의 양평군청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양평경찰서에 제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이관받은 뒤 22일 만에 이뤄졌다.
이처럼 경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장모 최씨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후보 검증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윤 후보 장모 최씨의 강제집행면탈 의혹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민주당 ‘최은순 가족기업 민간개발 특혜 진상규명 특별위’ 공동위원장인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가 지난 2012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 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를 통해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를 개발해 350세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각종 개발 특혜를 받았다며 농지법 위반·사업 기간 연장·개발부담금 미부과 등 3대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재관 위원장은 윤 후보 장모 최씨가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회사를 통해 농지를 취득했으며, 또 최씨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11년 이 일대 땅을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양평군에 요청했고, 양평군은 다음해 11월 이를 승인했으며, 2014년 11월 사업인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공사를 지속했고, 양평군이 아파트 준공 한 달 앞둔 2016년 6월에서야 사업시한 연장을 소급 적용한 것은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 민주당, 농지법 위반·사업 기간 연장·개발부담금 미부과 등 3대 특혜의혹 제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당시 여주지청장)·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 관련 의혹도
이 사업 관련 분양 수익은 8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양평군수는 현재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양평·여주)이다.
최재관 위원장은 “개발이 진행되던 당시인 2013년 4월에서 2014년 1월까지 윤석열 후보는 여주지청장(여주,양평,이천 관할)으로 재임했으며,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현재 윤 전 총장 선거캠프에 합류한 상태”라면서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며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경기도는 지난 10월 해당 사안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양평군 도시과 직원들의 경우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기한이 만료돼 기간연장이 불가능한데도 사업자에게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혜로 판단했다.
또 사업면적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이어서 부군수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이를 ‘경미한 변경사항’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한 것도 위법한 행위로 보고, 지난 21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최씨의 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는 2014년부터 최씨의 장남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등 최씨와 두 아들, 딸이 임원으로 구성된 가족회사다. 이에스아이엔디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개명을 전후해 2008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사내이사를 맡았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