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긴거 아냐”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감염병예방법 규정 어기거나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요신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감염병법 위반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3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남경원 기자)

대구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양영희)는 19일 오전 대구시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대구교회 간부 8명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심에서도 재판부는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전 준비행위로, 정보제공 요청의 성격을 가질 뿐 역학조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대면 예배와 모임을 금지하는 등 종교계로선 특단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