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뜻을 귀담아 듣는 의회다운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전진선 의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2022년에도 군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지원하기 위해 집행부와 다양한 방안을 논의 검토하고, 의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민과 가까운 곳에서 군민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해결을 위해 먼저 행동하는 군민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린다.”면서 “언제나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음은 전진선 의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1.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1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는.
전진선 의장은 "제가 의장에 취임하면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시작했다."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으로 의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도록 충실히 했고, 또한 군민들에게는 군민의 뜻이 의정에 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아쉬운 점이 많지만 군민의 뜻을 귀담아 듣는 의회다운 의회가 되도록 노력한데 대해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2. 지난해 성과와 올 한해 의정활동 계획이 있다면.
전 의장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군정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작년에 총 8회에 걸친 회기를 진행했다"면서 "안건은 약 212건을 처리했고 또 조례와 규칙은 대표발의 한 것이 56건 또 규칙 조례 수정안 대표발의한 것이 3건, 그 다음에 군정질문을 41건을 했고 건의안 및 결의안을 2건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29건의 자료를 요청해서 79건의 내용을 지적을 해서 수정하도록 했다."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생각나는 것은 군정질문을 과거에는 연말에만 했었지만 이것을 상반기 정례회의 또 하반기 정례회의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내부 설정을 하고 지난 6월에 정동균 군수님에게 제1차 군정질문을 요구했었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전 의장은 "그러나 군수께서 군정질문에 참여하지 않아 조금 매끄럽지 못한 군정질문이었지만 그래도 의회가 군민에게 우리 뜻을 또 군정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 왔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4월달에는 의정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고견을 듣고 그 분들의 의견을 우리 군정질문에 또는 행정사무감사에 또 조례 규칙을 제정하는데 반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2건의 연구실적을 낸 바가 있다."면서 "이렇듯 군민의 뜻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우리 양평군의회가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한 등급인 2등급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그동안 양평군의회를 믿고 성원해주신 군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금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 4월에는 1차 추경 또는 조례심의 등 두 번에 걸쳐서 회기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선거가 있는 해지만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잘 반영되도록 의정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 의장은 "지난해에 군수님이 역점사업으로 진행한 토종자원 채종포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서 운영했다."며 "그런데 금년에 채종포를 다시 만들고 또 토종자원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토종자원에 대한 성과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분석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면 그것이 다시 또 군민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했다."면서 "토지 매입에서도 일부에서는 토지 가격뿐만 아니라 그 농장에 3년 보상비가 일부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그런 점을 고민을 하고 확인을 해서 예산 심의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장은 "그것을 의회가 집행부와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의회 본연의 임무가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예산의 쓰임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그런 임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토종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께서 마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농림부와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 그 채널을 통해서 국가사업으로서의 어떤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우리 군비가 좀 더 절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또한 농민 소득증대라는 부분에서도 일부에서는 높은 가격의 생산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일부 있지만 지금까지 실체가 사실은 없다."면서 "수확에 대한 보상이 결국은 군비가 다 포함이 돼서 약 1억 5천에서 한 2억 원 정도 되는 군비로 그들에게 그 보상을 해 줬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군비로 계속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을 좀 갈등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군의회에서는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군비의 활용이라든가 군민의 농가 소득을 얼마나 증대시킬 것인가라는 명확한 점이 있으면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면서 "만약에 그런 자료가 명확하다면 추경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심의 때도 그것을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 의장은 이어 "지난 12월 말 청운면 주민들이 예산 삭감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니까 그분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향후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부연설명했다.
전 의장은 "양평공사 문제는 저희 8대 의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슈였다."면서 "양평공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민선 7기 군수님의 생각이나 우리 군의회의 생각은 다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임명된 공사 사장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흑자를 내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업무를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큰 성과가 없자 군수께서 '개편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셨고 그 의견을 우리도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그래서 군수께서는 각 단체에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고, 그 설명회에는 특히 농민들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았으며, 우리 군의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그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하면서 진행을 했다."면서 "처음에 농민들은 민간 위탁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장은 "그러나 우리 의회도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위탁이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구 수정이나 조례 내용을 수정해가면서 그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재작년에 12월에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따라서 농산물유통 분야가 민간위탁, 양평농협으로 이관을 했던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장은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이 체육시설 관리와 환경 시설 관리였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양평공사>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양평공사로 존치를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수익구조를 내는 그래서 군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해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보자. 우리 군민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익구조로 가자' 이것이 우리 군의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것을 무늬만 바꿔 가지고 공사를 공단으로 바꾼다라는 얘기는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근무자들에게 좀 더 자존감도 심어주고 그동안 공사가 군민들로부터 받았던 따가운 시선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그동안에 쌓였던 부채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 변제하기로 이미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공사를 잘 운영을 하면 공단보다는 오히려 근무 의욕이나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것이 커질 수 있는데 이것을 이름만 바꿔서 공단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안을 냈는데 이것을 세 번에 걸쳐서 또 네 번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 문구 하나 안 고치고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든다면 그 조례안을 공청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조례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대결의 국면으로 조례를 상정한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 우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또 군민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장은 "의회 활동을 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물론 군수께서 그동안의 네트워킹 군수로서 국회라든가 경기도의 활동은 참 열심히 하셨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군정질문을 통해서 토종자원이나 공사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럴 때는 ‘정치적이다'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이 4명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 의회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군민의 세부담 또는 군민의 소득 증대 이런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6.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보장받으면서 의회 역할과 권한이 커졌다. 의미와 과제는.
전 의장은 "의회에 권한이 커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의회가 의회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 간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다."며 "저도 지난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 때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 기고도 하면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 그 다음에 보좌관제도 문제 그 다음에 보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중에서 인사권 독립의 문제가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서 이제 의회 의장이 임명하고, 일부 과장과 팀장은 파견으로 업무를 시작했다."면서 "그 동안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의회에 파견돼서 근무하는 동안에 의원들 의정활동을 보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집행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사무과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보필을 해서 의정활동을 참 잘 수행한다라고 하면 군민들로부터도 격려와 칭찬받는 그런 공무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며, 이제 의회다운 의회가 만들어지는계기가 됐다고 평가를 한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기틀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7. 6.1지방선거 군수후보 출마예정자로 알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전 의장은 "제가 처음 정치에 입문을 할 때 군수를 염두에 두고 시작했었다."면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양평군에 대한 많은 행정업무 업무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하우를 잘 살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행정의 조직관리라든가 행정 시스템에 대한 업무,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를 병행한다면 우리 양평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렇게 다지고 있다."면서 "국민들께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양평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8. 새해를 맞아 양평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전 의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참 고생 많이 하셨다.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곧 있으면 명절이지만 명절날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왔다."면서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방역체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양평은 큰 무리 없이 코로나에 이겨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협조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의회도 공무원들과 힘을 합쳐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며, 우리 양평이 행복하다. 잘된다. 잘산다.라는 믿음을 우리 함께 갖고 양평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김현술 강원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