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경기도 시장·군수들과 공동 대응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개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슈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시는 ‘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9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를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개최했다. 이어 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 등 의견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이끌어냈다.
이후 특별위원회와 함께 국회 및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2020년 5월,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 설치비용 상당 부담금 납부, 지자체 협의를 통한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폐촉법 개정’을 이뤄냈다.
시 관계자는 “폐촉법 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소송의 가장 큰 문제였던 법령 미비를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이는 하남시에서 주도적으로 주요 의제를 도출하고 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공론화해 법 개정까지 성사시켜 대표적인 협의회와의 협업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LH와의 분쟁에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하남시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의회는 2021년 4월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하남시는 부위원장으로 위원회에서 활동해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상설 협의채널 구축, 택지개발 시 공익 최우선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시는 2021년 7월 LH 대표에게 지역현안을 직접 건의해 그해 9월 ‘하남시-LH 간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교산신도시 임시거주지 공급 문제, 정당한 선하지 보상 추진 등 신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담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협의하는 소통채널을 구축했다.
시는 앞으로 협의회와 LH 간 구축한 소통채널을 기반으로, 교산지구 개발을 비롯한 도시개발 현안을 함께 해결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협의회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건의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낸 점도 주요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지난 4년간 총 13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하남지역 주요 현안 9건을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지역 현안을 적극 발굴·건의함으로써 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는 3기 신도시 개발로 다양한 현안을 마주하고 있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모두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돋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지역 시장·군수들과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지역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