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안 풀려도 그들은 잘 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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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고환율 정책 책임자로 자리에서 물러난 강만수 전 장관이 이 대통령의 무한 신임으로 지난 3월 산은금융지주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윤성호 기자 cybercoc1@ilyo.co.kr | ||
경제1분과위원으로 경제·금융 정책 분야를 맡았던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돼 1년 4개월간 재임했다. 이후에는 당시 수장들의 연이은 비리로 만신창이가 된 국세청을 맡아 국세청 개혁을 무리 없이 이끌었다. 국세청장을 마친 뒤에는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역시 경제1분과위원이었던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영전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근무 중이다.
경제2분과 간사였던 최경환 의원은 ‘친 박근혜계’임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입각해 1년 5개월간 장관직을 맡았다. 경제2분과위원이었던 홍문표 전 의원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역시 경제2분과위원을 맡았던 최재덕 전 건교부 차관은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거쳐 대한근대5종연맹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인수위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팀장들 중에서도 경제분야를 맡았던 이들은 요직을 거쳤다. 윤진식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아서 국가 경제정책을 주관했다. 이후 정책실장까지 겸하며 청와대 최고 실세로 불린 그는 지난해 충북 청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을 맡았던 이는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정기획 수석을 거친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입각했다. 현재는 강만수 윤증현 전 장관에 이어 3대 재정부 장관을 맡아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경제분과 외에는 인수위의 핵심인 기획조정위원회 출신들이 출세가도다. 기획조정위 간사였던 맹형규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입각했다. 기획조정위원이었던 박형준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사회특별보좌관을 맡고 있고,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수위 출신 인사들이 승승장구한 것과 달리 다른 분야 출신들은 국회의원이나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참모를 제외하고는 인수위의 후광을 못 받고 있다. 특히 경제분야 출신들이 각종 의혹에도 청문회를 통과해 속속 입각한 것과 달리 다른 분과 출신들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줄줄이 낙마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이다. 이경숙 전 총장은 여성부 장관 후보 영순위였지만 신군부 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입법위원을 맡은 전력과 ‘어륀지’ 발언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마했다.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도 실패하고 현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봉화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올랐으나 쌀 직불금 파문으로 낙마한 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정동기 법무행정분과 간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뒤 감사원장에 내정됐지만 전관예우 문제 등으로 청문회에 가보지도 못하고 낙마했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경제 분야를 중요시하다 보니 초기부터 일을 함께해 온 경제분야 참모들을 중시한 결과인 듯싶다”고 분석했다.
김서찬 언론인
경제부처 속 보이는 공 다툼
취업지원 ‘너도나도’ 유가문제 ‘나몰라라’
정부 부처들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 고용 문제나 고졸자 채용 문제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나 결산점검 때마다 이뤄지는 중복사업 논란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창업 등에 내년도 예산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동연 예산실장 등 예산실 직원들은 아예 연세대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해 청년창업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재정부 산하 예산실이 예산 심의 기간 중에 현장 방문을 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재정부는 또 한국전력 등 30개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고졸 채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부가 나서자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까지 덩달아 청년 취업문제에 뛰어들고 있다. 지경부는 9월 1일 산하 60개 공공기관장들을 대구로 소집해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또 고졸 취업자 채용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기업들의 고졸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이처럼 눈에 띄는 일에는 각 부처가 서로 공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해결되기 어렵거나 사단이 난 문제는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유류세 인하 문제다. 지경부는 기름값 인하를 위한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었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자 정유사에 인하 요청을 하는 한편 지경부 결정 사안이 아닌 유류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담당부처인 재정부는 효과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은 물론 지경부의 ‘월권’에 불쾌하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2013년 이후 초·중·고교의 경제교육 활성화 문제도 부처 간 신경전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 부처가 모여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결론은 경제교육 축소로 나왔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재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전에 상의를 안 했다며 비난하고 있고, 교과부는 재정부에서 알고 있지 않았느냐며 맞서고 있다. [찬]
취업지원 ‘너도나도’ 유가문제 ‘나몰라라’
정부 부처들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 고용 문제나 고졸자 채용 문제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나 결산점검 때마다 이뤄지는 중복사업 논란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창업 등에 내년도 예산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동연 예산실장 등 예산실 직원들은 아예 연세대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해 청년창업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재정부 산하 예산실이 예산 심의 기간 중에 현장 방문을 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재정부는 또 한국전력 등 30개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고졸 채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부가 나서자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까지 덩달아 청년 취업문제에 뛰어들고 있다. 지경부는 9월 1일 산하 60개 공공기관장들을 대구로 소집해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또 고졸 취업자 채용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기업들의 고졸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이처럼 눈에 띄는 일에는 각 부처가 서로 공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해결되기 어렵거나 사단이 난 문제는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유류세 인하 문제다. 지경부는 기름값 인하를 위한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었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자 정유사에 인하 요청을 하는 한편 지경부 결정 사안이 아닌 유류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담당부처인 재정부는 효과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은 물론 지경부의 ‘월권’에 불쾌하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2013년 이후 초·중·고교의 경제교육 활성화 문제도 부처 간 신경전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 부처가 모여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결론은 경제교육 축소로 나왔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재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전에 상의를 안 했다며 비난하고 있고, 교과부는 재정부에서 알고 있지 않았느냐며 맞서고 있다.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