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 구자학 달성군의장 불구속 기소…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 혐의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 취득 후 주택·일반음식점 지어 차익 챙겨

[일요신문] 구자학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구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일요신문 DB)

18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구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 의장은 2017년 한 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500㎡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지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자 '이축권(移築權)'을 사들이기도 했다.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의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될 시 다른 지역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거래할 수 없다.

구 의장은 또 사들인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