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세 확 줄이고 공급 확대할 것”

‘서울시민께 드리는 약속’ 통해 공약 제시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이재명 캠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서울시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서울 유세를 앞두고, 서울시민께서 가장 크게 체감하고 계신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해 과세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 유예하겠다”며 “서울에 총 107만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다”며 “낮은 고정금리의 각종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해제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신속히 제대로 하겠다”며 “신속협의제 도입 및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정도 세심히 살피겠다.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독거 어르신 돌봄, 여성 주거안전 시설 등 1인 가구의 안전망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며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거주자가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 임대차 계약, 불법 건축물로 인해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호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