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신축·자동차 대체취득,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면제
지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모든 지원 조치이다.
도에 따르면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특별재난지역 최대 2년까지) 연장또는유예도 가능하다.
특히,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대체해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받고, 자동차가 소멸․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이외도 자치단체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 면제를 받으려는 주민은 울진군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재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공사 순항
- 공사 원활한 추진…도심과 도로 인프라 구축
신도시로 진입이 가능한 도로계획 8개 노선 중 3개 노선은 이미 완료했고, 3개 노선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2개 노선은 중장기과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예천 지보면 어신리와 호명면 금능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4.63km의 국도28호선~신도시 연결도로 개설공사(③번 도로)는 현재 77%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준공을 위해 도로 포장 등 잔여 공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가 개통되면 경북 서부지역(상주, 김천) 주민의 신도시 접근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청신도시 연계교통체계 구축에 맞춰 추진 중인 도청 신도시 구역 내 지방도927호선 건설공사(④번 도로)의 경우 예천 호명면 금능 2리 지방도 927호선을 확장하는 총연장 2.7km의 왕복 4차선 도로공사이다. 현재 공사 착수를 위해 현장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초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보상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안동 풍천면소재지에서 신도시로의 신속한 통행을 위해 추진 중인 하회(풍천면소재지)~신도시 연결도로 개설공사(⑤번 도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토지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보상이 마무리 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3년 4월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공사가 준공이 되면 안동 풍천면 소재지에서 신도시까지의 이동거리가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등 지역주민 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현재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신도시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낙석 등 해빙기 도로 안전점검 실시
- 지방도로 3543km, 교량 및 터널 1150개소 점검
경북도가 이달 28일까지 해빙기 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낙석발생 예방 등 도로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점검대상은 지방도 49개노선 3061km과 위임국도 8개노선 482km, 교량 및 터널 1150곳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13개반 50명의 인력을 구성했다. 이들은 도내 대형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재난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집중 점검을 벌인다.
도에 따르면 도로포장의 파손 및 변형(노면요철, 포트홀), 도로절토사면의 낙석·산사태 위험여부, 구조물 손상 및 변형, 배수시설 노후 및 퇴적으로 기능저하 여부, 안전시설물의 설치기준 준수 및 파손, 공사구간 내 가도 및 가교 파손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분야별 전문가와 민·관합동 점검으로 추진고,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확인과 공사현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해빙기안전 점검으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관별 정비 계획을 수립해 도로 이용자들의 위험이 없도록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해빙기 사면 등 위험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대형공사장 절개지에 대해 집중 점검·정비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공공기관 임직원 300명 , 울진 산불 진화 '힘 보태'
- 도민 피해 최소화 위해 최소한 인원 제외…진화작업 동참
- 산불 진화 후 공공기관 차원…각종 지원방안 마련
울진 산불이 22년만의 최대 산불로 확산되면서 7일, 8일 양일 간 공공기관의 임직원 300여 명이 산불진화에 발 벗고 나선 것.
도에 따르면 북부지역에 소재 기관은 물론 구미, 경산, 경주, 포항 등 원거리에 위치한 공공기관들까지 동참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도는 울진 피해 지역의 지원 및 복구가 남아있는 만큼 공공기관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이 산불 진화 작업까지 참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산불 진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에는 공기업 2개와 출연기관 23개, 보조기관 3개 등 총 28개의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특수 목적기관으로 도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정책과 사업들을 일선 현장에서 중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