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잡는 물가 ‘백약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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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0일 금융시장 위기관리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과천 기획재정부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오른쪽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 ||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물가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다. 현 정부 정책은 한마디로 ‘경제살리기’였다. 시장 위주 ‘MB노믹스’가 중심이었고, 이를 한마디로 드러낸 슬로건이 ‘747’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못해서라기보다는 물가를 잡지 못한 탓에 비난을 샀고, 오히려 경제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물가를 방치한다는 오명마저 썼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당시 물가에 큰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 물가는 2~3%대의 안정된 흐름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고도성장기가 끝난 뒤인 김영삼 정부 이후 물가가 5%대 이상의 고공행진을 보인 것은 외환위기 때가 유일하다.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물가가 크게 뛰었고 이는 물가 급등을 가져왔다. 1998년 2월과 3월에는 물가가 무려 9%를 넘어설 정도였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물가는 급격히 하락해 이후 2~3%를 유지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3월부터 물가가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3월에 물가가 3.9%로 뛰어오르더니 4월에는 4.1%로 올라섰다. 이때부터 그해 말까지 물가는 5%대를 넘나드는 고공행진을 했다.
당시 물가 상승은 글로벌 자금 흐름과 이명박 정부의 고성장 정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생했다. 세계 각국에 돈이 넘쳐나고, 경기 전망이 장밋빛으로 도색되자 글로벌 자금이 원자재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이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물가에 악영향을 줬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수출을 늘리고자 고환율 정책을 쓰면서 물가는 더욱 뛰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때까지 지속됐다.
이후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우리나라가 미국과 통화 스왑을 맺어 환율이 안정되면서 물가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2~3%대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1년에 들어서면서 이번에는 각종 질병과 이상기후가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지난해 터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여파로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더니 연초에는 이상 저온 현상으로 채소류 공급이 악화됐다. 세계 각국이 이상기온 때문에 각종 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제곡물가격도 치솟았다. 이는 식량 자립도가 25% 정도인 우리나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름이 되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올 들어 6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81일 가운데 비가 내린 날은 절반이 넘는 44일이나 됐다. 강수량도 1030㎜로 평년(619㎜)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장마철이 끝난 이후 강수량은 무려 428㎜로 평년(188㎜)보다 228%나 많았다. 이러한 여파로 물가는 다시 급등,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연속 4%대의 고공행진을 보였고, 8월에는 5.3%까지 뛰어올랐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경제수장 2명을 교체하게 만든 주범이었다.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으로부터 고물가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돼 공세에 시달렸다. 당시 정치권은 강만수 회장이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성장 정책을 위해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폈고,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겹치면서 물가 폭등을 가져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당시 재정부 1차관이던 최중경(현 지식경제부 장관)을 경질하면서 진화에 나섰으나 결국 강만수 회장을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강만수 회장의 뒤를 이은 윤증현 전 장관도 물가가 원인이 돼서 자리에서 물러난 셈이다. 윤 전 장관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교과서적으로 헤쳐나간 것은 물론 특유의 친화력으로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주도했다. 윤 장관은 당초 G20 회의가 끝나고 지난해 말 물러날 생각을 가졌지만 대신할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아 임기가 계속됐다.
순항하던 ‘윤증현호’가 물가라는 암초에 부닥친 건 지난 1월. 그때부터 물가가 4%대로 뛰면서 정치권에서 ‘물가 책임론’이 쏟아졌다. 윤 전 장관은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가 문제를 추궁받자 “책임을 물으신다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라고 말했고, 이 발언의 파장이 커지면서 2년 4개월에 걸친 경제수장 자리를 박재완 장관에게 넘겨주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박재완 장관이 들어온 다음에도 물가 문제는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온갖 대책을 내놓았지만 물가는 3년 만에 5%대를 넘어버렸다. 정부는 올해 물가 목표치를 ‘3% 수준’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미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돼버렸다.
결국 박재완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일과 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평년에 비해서 2배가량 비가 많이 내리는 등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로 농산물 가격 급등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국제 유가, 국제 식품가격, 금값 상승 등에 따른 물가 불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으로서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말처럼 불가항력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정부도 대처가 어리숙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MB물가’다. 이명박 정부 초기 물가가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자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면서 서민들이 즐겨 찾는 52개 품목으로 MB물가를 만들었다. 그러나 8월 MB물가는 5.5% 올라 소비자 물가(5.3%)보다 상승폭이 컸다. 이처럼 MB물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아예 MB물가 지수 자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김서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