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의원회관…플랫폼 수익 독점 문제점 분석 등 협력경제 시스템 제안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반독점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근로자로 분류하는 입법을 통한 법적 지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은 “소수의 플랫폼 업체가 비정상적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고령층이나 취약 계층과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비자와 다른 소비자 간의 플랫폼 접근 가능성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플랫폼 경제 시스템 내에서의 현황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플랫폼 경제가 ‘양면시장’이라는 특징만큼이나 뚜렷한 경제적 명암을 가진다”는 점에서 “플랫폼 경제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준 한편 대형 플랫폼의 자사우대, 락인효과를 활용한 문어발식 확장, 시장독과점 문제 등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강성호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은 플랫폼은 규칙을 만드는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심판인 플랫폼이 선수(참여기업)로 뛰다보니 공정한 경쟁질서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 경제에 걸맞은 공정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자기산업 분리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및 금융상품 등 더 과감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토론1을 맡은 박희덕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는 플랫폼 산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산업의 혁신 주도 역량 △소비자 편익 제고 등 두 가지를 꼽았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누리면서도 “독과점 및 양극화 심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용자 스스로 규약을 만들고 따르는 ‘참여자 협력 경제 시스템’을 제안했다.
토론2를 맡은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센터장은 민간 영역에 추가적인 규제를 만드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규제를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경쟁해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의 폭과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3을 맡은 양석원 자유학교 공동대표는 참여자들이 플랫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플랫폼 협동주의’ 운동의 개념과 사례를 소개했다. 또 플랫폼 근로자에게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해외 정책 사례와 함께 알고리즘을 법집행 및 규제에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개념으로 알고리즘에 의한 규제를 설명했다.
토론4를 맡은 최병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규제가 갖추어야 하는 3가지 조건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 △중립성 유지 △국가경제적 상황 고려를 뽑았다. 또한 플랫폼 규제가 지향해야 하는 3가지 방향으로 △상황별 필요한 대상에게만 규제 △산업과 기업의 상황에 따른 양극단 사이의 절충안 추구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을 제시했다.
토론5를 맡은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5가지 제언으로 △디지털 전환의 글로벌 메가트렌드 속에서의 한국의 로드맵 염두 △설계 및 집행 과정의 유연함 △표면화될 정책 이슈들에 대한 선제적 고민 및 준비 △모든 그룹들 간 이익의 균형 추구 △전통산업과의 충돌/갈등 조정을 꼽았다.
토론6을 맡은 배태준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변호사는 국내외 상정되어 있는 11건의 플랫폼 관련 법안을 소개했다. 또 플랫폼 경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의 대안으로 수익 공유형 협력 경제를 꼽았다.
세미나를 주관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UN-Habitat 최초의 국가위원회로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비전에 따라 대한민국의 도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 및 전수할 뿐만 아니라 도시 분야 글로벌 파트너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N-Habitat는 UN 산하의 도시 문제 전문기구다. 2019년 발표한 ‘사람 중심의 스마트도시(People-Centred Smart Cities)’구상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이 소통방식을 다양화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정보나 데이터 주권을 침해하거나 디지털 격차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방적이고 윤리적인 디지털 서비스 표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정책 세미나는 총 5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지는 3회차 세미나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 주제로 4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