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팬데믹이 불러온 불평등과 인권’을 주제로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김창엽 교수는 “현재 사회 구조 체제가 감염과 확산의 불평등을 키운다는 점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형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를 비롯한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며,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분권적 시민참여와 함께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다차원적 민주주의가 실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혜욱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김미수 고양시의원, 이도영 고양여성민우회 대표, 김재룡 경기 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김대권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김미수 고양시의원은 코로나19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경험을 토대로 원칙과 절차를 수립하는 등 법제화의 필요성과 세밀한 정책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양여성민우회 이도영 대표는 “여성 노동자의 고용률, 소득 통계를 보면 여성들이 팬데믹 상황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여성 일자리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질적인 여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장애인인권포럼 김재룡 대표는 팬데믹이 장애인의 일상 돌봄서비스 중단을 불러와 피해를 입었음을 밝히며 “장애인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 강화,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선별진료소 접근성 보장 등 장애인이 공동체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권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은 코로나19로 외국인 주민들이 겪은 이동권 제한,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 차별 및 혐오 발언 경험 등 다양한 인권 침해의 사례에 대해 언급하고 외국인들이 평가하기에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외국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취약계층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팬데믹으로 드러난 인권 취약점이 무엇인지 조명하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고양시 정책의제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