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방 활성화 여부…재정분권에 달려있어”

“헌법 개정으로, 지방분권·재정분권 명문화 해야”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지역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

[일요신문] 이철우 경북지사는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에서 열린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 당선인과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와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이 함께했다.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에서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이 지사는 이날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지방분권과 지방활성화를 이야기했지만 모두 (제대로 되지 않은) 같은 틀로 갔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이 문제를 제도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헌법 개정으로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라며, "지방 활성화 여부는 재정분권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방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대학을 지방에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지방 활성화와 지방 균형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저는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균형발전은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국민이 어디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걸 의미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 역할이다. 지방의 재정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중앙과 지역이 원활히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 종종 만들고 여러분 귀한 말씀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