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당선인, ‘검통령’ 아니란 것을 알아야”

“검찰정상화 국회입법 존중해야”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임을 잊지 말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검찰을 대표하려 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사진=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정상화 관련 여야 합의안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측 입장 표명이 있었다. 당선인 측은 중재안 합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취임 이후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한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벌써부터 여야합의를 파기 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며 "윤 당선인이 검찰의 기득권 수호 논리와 같은 맥락으로 헌법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헌법의 취지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의 검사 영장 신청권 규정을 검찰 수사권의 헌법상 보장으로 읽는 검찰의 난독증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미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영장 신청권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의 취지는 검찰 입맛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지 검찰을 대표하는 검통령이 아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예정된 검찰정상화 국회입법을 존중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 사법정의를 위한 후속 작업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