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시리즈 3회차 열려
세미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시스템의 제도화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제안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 규제가 없어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은 “플랫폼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 생태계인 ‘프로토콜 경제’로 나아가야한다”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토큰 가치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화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역설했다.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의 성장에 따라 법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이 이루어져왔다”며 "이제는 법제도의 필요성을 어떻게 법제도의 실효성으로 옮겨가도록 할 것이냐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1을 맡은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비 주류권에 머물던 디지털 자산이 이제는 주류 경제권으로 편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자산이 갖고 있는 금융 및 실물적 속성 △성과를 내고 있는 외국사례들 △ICT/디지털 강국, 글로벌 Top5 거래소, 글로벌 거래 시장 3위의 국내 기존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당한 주무 부처를 지정해야 하며, 해당 주무 부처에서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2를 맡은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의 법적 성격에 대해 미국의 STO(Security Token Offering) 사례를 소개하며, 증권형 토큰 거래의 안정적인 활성화를 위한 중개 기관 역할과 지위에 대해 제언했다.
토론3을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가상자산시장의 가장 큰 화두인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현물 ETF(Exchange-Traded Fund) 승인 사례와 관련, 미국 금융규제 당국인 SEC의는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관할권 확보를 전제로 하며 가상자상현물시장이 최소한의 시장감시 정보가 공유되는 정규시장화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4를 맡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를 위한 전략으로 공동의 가치와 사명에 따라 스마트 계약을 통해 디지털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거버넌스 토큰으로 투표를 간소화하며, 공유 재산을 할당하는 탈중앙화된 거버넌스인 DAO 생태계 구축을 꼽았다. 이를 위해 △DAO 인식 제고 △국제 동향에 맞는 DAO 지원정책 마련 △DAO를 유한책임회사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5를 맡은 손재권 더밀크 대표는 정부의 적극적 규제와 가이드라인의 확립은 암호화폐 및 프로토콜 경제의 큰 걸림돌인 불확실성의 제거와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토론6을 맡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가상자산이 가진 내부가치로 ‘프로젝트의 기술적 혁신성’, ‘서비스 활용성’, ‘산업적 확장성’의 3가지를 꼽으며, 향후 성장 과제로 △시장 확대에 맞는 전담기구 신설 △국내 ICO·IEO 허용 △코인 상장 및 폐지 시스템 관리 △24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중앙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
토론7을 맡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의 성격 분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토큰의 종류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 규제 △은행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진출 △기타 관련 법률 간 관계 조율 △규제의 강도 등 6가지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UN-Habitat 최초의 ‘국가위원회’로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비전에 따라 대한민국의 도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 및 전수할 뿐만 아니라 도시 분야 글로벌 파트너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N-Habitat는 UN 산하의 도시 문제 전문기구이다. 2019년 발표한 ‘사람 중심의 스마트도시(People-Centred Smart Cities)’ 구상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이 소통방식을 다양화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정보나 데이터 주권을 침해하거나 디지털 격차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방적이고 윤리적인 디지털 서비스 표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