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갑작스러운 이전 결정에 여론조사는 이전 반대가 과반이 넘는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작업이 시작됐다.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갖는 의미와 이전 과정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조명해보려 한다.
'구중궁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 속 많은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지만 여러 문제에 부딪혀 누구도 청와대를 떠나지 못했다. 윤석열 당선인 또한 후보시절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지만 경호, 시민 불편, 보안 등의 문제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최종 낙점했다.
지하벙커와 헬기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국방부 청사는 광화문에 비해 안보와 경호 문제가 덜하고 용산 공원이 조성되면 국민과의 소통도 가능하는 설명이다. 용산과 청와대 인근 주민들을 만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윤석열 당선인은 '소통'을 집무실 이전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집무실 이전 결정 과정에서 보인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오히려 '불통'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내에 관저가 마련되지 않아 취임 후에도 한동안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당선인은 빠른 이전을 강행했다. 인수위 측은 취임 전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이전을 마치겠다고 했지만 과연 이렇게 서두를 일인지 의문의 지울 수가 없다. 국방부 앞에 야전 천막이라도 치겠다는 당선인의 강한 의지 표명에 급기야는 풍수지리, 무속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50일이라는 시간 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또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연쇄이동을 하며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용산 미군기지를 공원화해 올해 말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산 미군기지 공원 조성 계획은 32년 전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미군과의 반환 협상이 쉽지 않았던 데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과 비용 문제로 현재까지 반환된 부지는 10%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2001년 녹사평역 터널 내부에서 오염수가 유출된 이래로 꾸준히 미군기지 내에서 흘러나오는 오염수를 정화해왔다. 녹사평역 인근 지하수를 채취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하수 내에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벤젠이 기준치의 69배가 검출되었다.
환경단체들은 자칫 시간에 쫓겨 미군 측과 기지 내 오염에 대한 협상, 그리고 오염 정화가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집무실 이전 전에 용산 미군기지 환경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녹색연합 신수연 팀장은 "70년 이상 용산 미군기지로 사용하던 곳을 국가공원 생태공원 만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기 정부는 미군기지 환경정책 어떻게 개선할 건지 용산 기지 환경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계획을 먼저 발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