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안전법(3종시설물)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점검지원사업)의 관리대상 선정을 위한 사전점검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해 경상남도, 진주시, 주택관리사협회와 무상으로 합동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요 구조부재의 상태 확인(침하, 균열, 철근부식, 외벽기울기 등) △건축 마감재의 상태 확인(옥상방수, 누수, 결로, 박리 등) △안전 위험요소 확인(난간, 비상대피시설 등) 등이다.
경남도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서민 주거 안전을 위해 2020년부터 무상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499세대, 2021년에는 2,529세대를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점검대상은 지난 3월 수요조사를 거쳐 9개 시군, 39개 단지 2,353세대를 선정했으며, 선정기준은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서 준공 후 30년 경과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비(非)의무관리단지였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향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방안에 참고하도록 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점검대상 단지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경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안전과 주거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거제에도 조성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은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하여 청년들이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일반주택을 새단장(리모델링)한 후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를 설치해 주고, 집주인은 청년들에게 6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임대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도와 거제시는 거제지역 ‘거북이집’ 조성을 위해 사업비 각 5천만 원을 투입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대상지 발굴 등을 추진한다. (재)금파재단은 도내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기부하고, 경남개발공사는 새단장(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용역 및 공사 추진, 최초 입주자 모집 등 사업 시행을 담당한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에게 반값 청년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 청년인구 유출감소 대응에도 총력을 다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경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재)금파재단은 ‘우미 린(Lynn)’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우미건설이 2006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건설산업재해 피해가정 아동·청소년 지원, 국가유공자 자손 장학금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청년 주거복지 증진,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번 ‘거북이집’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내 청년들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지원을 해준 우미건설과 금파재단에 더욱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민간 등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청년주택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4월, 김해시·중흥건설(주)·경남개발공사와 함께 김해시 삼방동에 도내 첫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인 거북이집을 개소한 바 있으며, 올해 6월에는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창원특례시·(주)삼정기업·경남개발공사와 협업해 추진 중인 거북이집 개소를 앞두고 있다. 2022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으로 조성될 거북이집은 거제시 소재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5월 중에 모집 공고할 계획이다.
#노인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진행
도내 시·군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상반기 58회·1,9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가 주관해 노인대학,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소비자교육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교육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도내 60대 이상 노인소비자 피해 상위 5개 품목으로 나타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건강기능식품 △의류·섬유 △상조서비스의 사례를 소개하고 각각의 대처 방법과 소비자분쟁 해결 방법 등을 교육한다.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궁금했던 소비자 정보 등을 노인소비자의 질문에 대한 맞춤 답변 제공 형식으로 진행하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화권유 판매로 노인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와 보이스피싱의 경우 한 번 피해로 수백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기에 중요 사례로 정하고 사전 예방 요령과 해결 방법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더불어 교육 후 현장에서 이동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상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소비자의 피해구제도 함께한다.
김창덕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도내 노인소비자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사후 피해구제보다는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점점 더 다양해지는 상술 등으로부터 도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