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9개 혐의 중 상습 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만 다뤄…징역 1년 6개월 확정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였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승리는 2013∼2017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으로 약 22억 원을 사용했는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외화 자본거래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미신고 대여한 혐의도 있다.
승리는 또 클럽 버닝썬 및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11억 5000만 원가량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승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별도의 추징금 선고는 하지 않았다.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2심까지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승리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검찰 역시 카지노 칩 추징 건에 대해서 상고했다.
대법원은 유죄가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를 제외한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2개 혐의에 관해서만 심리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승리로부터 약 11억 5000여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대외 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승리는 민간교정시설로 이동한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미결 수감 중인 국군교도소에서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