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1사 1촌 ‘현장 속으로’의 비밀

한미FTA 비준 임박 성난 민심 ‘토닥토닥’

▲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왼쪽)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최근 들어 관가에서는 농촌과 시장, 공장, 일자리센터 등 현장을 찾아다니는 일정으로 분주하다. 과거 가을철이 되면 각 부처가 수확을 돕기 위해 농촌으로 가는 일이 있었지만 올해는 현장을 방문하는 부처와 공기업이 일시에 몰리는 진풍경을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은 지난 10월 24일 임직원 50여 명과 함께 1사1촌 결연마을인 강원도 철원 양지리를 방문해 마을 특산물인 고추 등 농작물 수확을 도왔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일 파주시 아동동을 방문,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들과 함께 올해 첫 김장용 배추를 수확했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농촌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에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이 농촌 봉사활동 참가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1일 직원들과 함께 충북 충주시 주덕읍 조동마을을 찾아 1사1촌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이병국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0월 23일 충북 보은군 삼승면 선곡1리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사과 수확을 도왔다. 비슷한 시기 중부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도 농촌 돕기에 나섰다.

공기업·기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임직원과 가족 150여 명은 10월 22일 1사1촌 결연마을인 충남 예산군 응봉면 운곡리에서 열린 ‘제6회 알토란 사과마을 축제’에 참석, 후원금을 전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들도 10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 양재동 농협유통본사에서 농업인을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 문제에 대한 간담회와 함께 충북 지역에 있는 NH한삼인을 방문해 농협 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과 EU(유럽연합)간 FTA가 발효되고, 한국과 미국간 FTA 비준을 앞두면서 농촌 민심이 좋지 않다. 특히 야당이 한미 FTA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정부나 여당에 대한 여론이 더욱 나쁘다”면서 “농촌 지원액을 크게 늘린 것이나 정부 부처나 공기업이 최근 농촌 지원이 잦은 것도 이러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 부처나 공기업에 이에 대한 언질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여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패배하면서 바닥 민심을 달래기 위한 각 부처 수장들의 행보도 바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시장 선거 이틀 뒤인 지난 10월 28일 부산 화전산업단지를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작업현장을 둘러봤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도 5일 재정부와 결연을 맺고 있는 안양 남부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체감 경기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 차관의 시장 방문은 현장을 중시하는 현재 정부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박재완 장관도 재래시장을 남몰래 방문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도 “최근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민심 이반이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서찬 언론인

재정부 ‘거시경제안정보고서’ 지연 발간 내막

국장 바뀌니 스타일 ‘확~’

▲ 신임 최상목 국장

기획재정부가 매년 9월 중순 발간해온 ‘거시경제안정보고서’(보고서)가 올해는 한 달하고도 보름 가까이 늦은 11월 3일에야 나왔다. 이 보고서는 거시경제상황과 위험요인에 대한 재정부의 평가와 전망이 들어있어 늘 시장의 주목을 받는다.

이처럼 재정부의 거시경제안정보고서 발간이 늦어진 것은 발간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국장의 교체와 유럽 재정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먼저 초안이 거의 완성된 9월 15일 경제정책국장이 교체되면서 내용이 바뀌었다. 2년 7개월간 최장수 경제정책국장을 맡아왔던 윤종원 국장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승진 이동하면서 최상목 정책조정국장이 경제정책국장으로 수평 이동한 것이다.

행정고시 27회 출신인 윤 국장이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행정을 중시하고 미시적 대응에 주력하는 데 반해 최 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답게 거시경제 현상 분석과 거시적 대응에 무게를 두는 성격이다. 이처럼 서로 다르다보니 최 국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만들어진 보고서가 자신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을 듯하다는 게 재정부 내의 대체적 평가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재정부에서는 초기 현장에 무게를 둔 분석 위주의 보고서가 고쳐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100쪽가량의 보고서에서 30쪽 정도가 미국 및 중국 경제전망, 해외재정관리 실패 사례, 글로벌 인플레이션 동향, 외국인 인구증가 등 인구구성 변화 등 28개 달하는 거시경제 참고자료로 채워졌다.

여기에 유럽 재정위기 발생도 보고서 지연에 한몫을 했다. 최 국장은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배포하는 자리에서 “9월 15일 경제정책국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전날 무디스에서 프랑스 은행 몇 개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조금 있다가 그리스 신용부도스프레드(CDS)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9월 말에는 독일 정부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에 대한 승인을 하는 등 9월 말까지 굉장한 위기상황이 계속됐다”면서 “초안이 나와 있었지만 위기 상황을 반영해 내용을 고쳐야겠다고 판단, 한 달 정도 있다가 내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 이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