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항 20건 적발(위반율 33%)
-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조치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합동점검 기간 60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A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에 딸린 방지시설이 부식 마모돼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채 방치했고, B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기계‧기구류가 고장이 났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운영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환경기술인 미선임,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적발된 총 20건의 위반행위 분야는 대기분야 18건, 수질분야 2건이다. 유형별로는 비정상가동 9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2건, 운영일지 미작성 2건, 기타 7건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8곳의 사업장에 대해 직접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또 적발 사업장과 환경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나 부실하게 대행한 업체의 경우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앞으로 부실한 환경관리대행 관행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점검대상은 도에서 관리하는 배출업소 중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및 공장밀집지역과 민원 다발 업소 등으로 선정했다.
동부‧서부‧대구경북환경기술인협의회와 합동으로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 경북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열기 후끈
- 제도개선 방안, 신세원 발굴 등 연구과제 중심
- 최우수상에 포항시 이정민 주무관 선정
- 최우수 발표과제에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취득세 확대방안'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23개 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90여명이 참석했다.
도에 따르면 현장경험을 통해 발굴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과 신 세원 발굴 등 시군에서 제출된 22건에 대해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9개 우수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상호 정보를 공유하며 업무역량을 강화했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서면평가를 진행했고, 발표평가는 발표 시군을 제외한 도와 시군 총 6명으로 통합심사단을 구성해 심사했다.
이번 발표에서 재산세 및 자동차세 제도개선 사항,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과세 확대, 메타버스 가상자산, 차세대 이동수단, 반려동물 등 새로운 과세대상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발표대회 결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특별상 3팀이 각각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취득세 확대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포항 이정민 주무관이 수상했다. 이 주무관의 발표과제는 하반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세 발전포럼에 경북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은 현장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작은 발상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아이디어가 지방세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주한 일본공무원 초청 팸투어' 진행
- 지난 9~10일, 영주 고령 등 방문 -
- 상호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인적 네트워크 확산 -
- 한일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교류추진, 경북이 교류협력 리드
이들 방문단은 CLAIR(일본자치체 국제화협회) 마치다 도요지 (町田 豊治) 서울사무소소장을 비롯한 사무소 직원과 부산시 및 강원도에 파견된 일본 공무원들이다.
이번 일본 공무원초청 팸투어는 경북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친경북 인적자원을 확대해 그간 주춤했던 한일 관계를 회복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것.
도에 따르면 방문단은 9일 오전 영주로 이동,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부석사,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무섬마을을 둘러보고. 올해 10월 열릴 예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도청을 방문해 일자리경제실장 주재로 진행된 한일 공무원 간담회에서는 저출생, 지방소멸, 일자리창출 등 공통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수학여행단의 유치 및 학생교류, 지진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
10일에는 대가야의 중심인 고령을 방문, 지산동 고분군과 대가야박물관, 대표적인 팜스테이 마을인 개실마을을 찾아 도농 교류활성화 성공사례를 청취하고 엿 만들기 등 전통문화도 체험했다.
한편 경북도는 매년 주한 일본공무원 초청 사업을 실시해 지역의 매력을 홍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왔다.
CLAIR(일본자치체 국제화협회)는 일본의 국제화 활동과 지역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1988년 7월 설립됐다. 도쿄를 본부로 7개 주요 도시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해 해외네트워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는 1993년에 설립돼 일본 지자체에서 7명의 직원이 파견돼 있다.
이영석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지자체공무원 및 민간, 청소년이 더 많이 만나고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