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5개월 간 5000여명 검거…구속은 129명

기소된 인원 중 4.3% 구속

[일요신문]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 약 5개월 동안 5000여 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약 5개월 간 5000여 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13일 발간된 경찰청의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이 법이 적용된 사건은 발생 5707건, 검거 52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39명이 사법처리가 됐고, 1192명이 기소됐으며 나머지는 불기소됐다. 기소된 인원 중 4.3%인 129명이 구속됐다. 이는 전체 범죄 평균 구속률(1.5%)보다 2.8배 높은 수준이다.

불기소된 인원 중 877명(29%)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유형을 보면 면식 관계에서는 연인(20.9%), 지인(11.4%), 이웃(4.1%) 순이었다. 피해자 대다수는 여성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처벌법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와 잠정조치(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까지 긴급조치 1764건과 잠정조치 2469건을 시행했다.

두 조치는 동일한 접근금지 처분이지만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이 잠정조치보다 약 1.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가해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