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례 들어…“모든 일에 반작용 있는 법”
그는 “새로 들어선 정부가 가장 쉽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은 과거 정권의 잘못에 대한 단죄다.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적폐청산이 벌어진다”며 “기세 좋게 출발한 정부가 2년쯤 지난 후에 해놓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당황하고 집권 3년 차, 4년 차가 되면 무리하게 '레거시 쇼핑'에 나서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적폐청산에 몰두한 청와대, 민주당 사람들에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정권 초 2년 정도인데 그 시기를 박근혜 정권, MB(이명박)정권 수사하면서 보내면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합니까?'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럼 명백한 불법을 덮자는 말이냐?'였다”고 덧붙였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 말에 대한) 결말은 ‘문재인 정부는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평가였다”며 “모든 일에는 반작용이 있는 법. 쉽게 쌓아올린 지지율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과거에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필요한 일에 노력을 쏟을 수 있겠나”라고 언급했다.
그는 “집권 초기에 느끼는 직전 정부에 대한 단죄의 유혹은 정말로 저항하기 힘든 것인지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고 만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지지자들은 지금 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질적으로 다른, 정말 법에 어긋난 일만 골라서 바로잡은 작업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건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였다. 언제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은 뒤 적절한 선에서 멈추고 할 일을 하겠다’라면서 시작하게 된다”고 적었다.
앞서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 “지금 검사들이 전면에 배치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덮은 것만 찾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들도 사람인데 공을 다투게 되다 보면 나중엔 대통령도 브레이크 못 밟는다. 이건 초반에 잡아 줘야 한다”며 “초기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1~2년 지나면 ‘한 게 뭐냐’ 이럴 거다. 적폐 수사를 반복하면 아무것도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