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31년 만 부활…여야 갈등 격화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에 대해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로써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오는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경찰국은 1991년 경찰법 시행으로 행안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졌지만 31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단 약 20명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윤 대통령은 경찰 집단의 목소리를 놓고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얘기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윤석열 정부 아닌가”라며 “지난번에는 경찰 인사(번복) 갖고 국기문란이라더니 그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