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지와 맥락은 무시한 채 일부만 잘라 왜곡…정책으로 국민 갈라치는 건 정부·여당”
그러면서 “취지와 맥락은 무시한 채 발언 일부만 잘라내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공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힘은 제가 ‘국민 갈라치기’, ‘편 가르기’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극소수의 슈퍼리치와 초대기업에 대한 특혜만을 강화하고, 지역화폐 예산 삭감 일자리 예산 축소 등 서민 고통은 키우고 있다. 정책으로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세력은 지금의 정부·여당 아닌가”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경제 위기의 원인인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청개구리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축소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등 ‘슈퍼리치 감세’는 빠르게 추진하면서, 정작 개미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래세 폐지는 2년 유예시킨 것이 대표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그뿐 아니라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의 소비 여력을 증진할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고 한다. 국민 모두의 소비 여력을 높여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정책”이라며 “가장 공정해야 할 법 집행의 영역에서도 국민 갈라치기는 반복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기업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겠다면서, 하청노동자들의 생존 투쟁에는 망설이지 않고 공권력을 투입하는 이중잣대를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국민 갈라치기하고 편 가르기’하는 정치세력이 대체 누구인지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제 발언의 취지는 슈퍼리치 감세 및 민생 지원 축소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보수정당, 그리고 이런 정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일부 언론의 현실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부지만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정당을 지지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