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규제 혁신’ 강력 추진

- 조정아 부시장을 팀장으로 ‘지방 규제 혁신 TF’ 팀 운영

[일요신문] 경기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지방 규제 혁신 기획단’을 구성하고 새 정부 국정 과제인 규제 혁신을 강력히 추진한다.

여주시청 전경. 사진=유인선 기자

시는 조정아 부시장을 팀장으로, 행정 규제 및 지역 경제, 수도권 규제 및 입지 규제 분야 등 업무 소관 국·과장과 민간인으로 구성해 지방 규제 혁신 기획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중첩 규제, 기업 등 현장 애로, 투자·입지, 환경 분야 등 현장 중심 규제를 발굴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 규제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그간의 관행과 접근 방식에서 탈피해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별 심층 검토 분석을 거쳐 지속해서 중앙 부처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 새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e-mail]